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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89)]태아성감별 금지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 7. 31. 재판관 8(헌법불합치의견 5인, 단순위헌의견 3인) : 1(합헌의견)의 의견으로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에 대해 이 규정들이 1)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2)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한 청구인(의사가 아니다)은 2003. 3. 23. 청구외 이모씨와 결혼해 2003. 4월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위 이모씨가 2004. 5월경 임신해 12. 23. 초음파검사를 받음에 있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담당의사는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으로 인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의료법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출산을 한달 정도 앞둔 2004.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 중에는 산부인과 전문의도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 5. 4. 청구인이 2001. 7. 부터 3차례에 걸쳐 산모인 최OO에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 주어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의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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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8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82)김명기 교수]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19)

네트워크 병원 PPMC 모델 앞서 설명한 IPA 모델의 특징을 요약하면, 개별 개업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비영리형 관리회사를 만들어 외부(보험회사)와 대응하기 위한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일종의 개업의 연합체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PPMC(Physician Practice Management Company)는 개업의의 개업 장소를 소유하며 동시에 경영을 담당하는 일종의 유한회사이다. 여기에 속하는 개업의들은 일반적으로 PPMC에 대한 소유 지분을 갖고 있으며, 경영에도 참여한다. 이 회사는 오직 의사들 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진료 부분은 소유형태와 무관하게 의료인의 손에 맡긴다. 즉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한다는 뜻이다. PPMC 모델은 이윤추구와 의사의 자율성 보장, 두 측면을 강조한다. 주목할 점은 의사들이 모여서 경영을 주도하며, 경영의 결과로서 배당도 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의료인들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여겨지지만, 미국의 예를 보면, 실패 사례가 많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사들의 경영 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회사가 경영 지식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지만, 주요한 의사결정은 의사들이 주도하므로 이들 직원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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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8 00:00
[개원가고민365(1)환자와의 분쟁]사례43 동일 건물 아래층에 치과의원 입점

2005.10. 20. 강남구 “○○○치과의원”은 10층 건물의 4층 절반정도인 45평을 3년6개월째 임대해 오고 있는데 같은 건물 3층 100평을 모두 쓰는 치과의원이 입점 계약한 상태이며 그러한 임대계약을 건물주와 관리인 등 모두가 쉬쉬하다가 우연히 3층에 있던 부동산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치과의원은 ○○○ 회원((주)○○○치과그룹(치과 재료·장비도 취급) 회장))이 계약했으나 그외 몇명의 치과의사 회원이 근무할 것이라 합니다. (주)○○○치과그룹 회장인 ○○○ 회원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에 관련 치과의원 개설에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룹은 연예인과 손잡고 무료급식 홍보 등을 하며 마트형 치과, 국민형 치과를 표방, 저가의 치과진료를 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구회, 지부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협조하고 있으나 협회에서도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합의 제안 불구 입점 강행 진료과열 등 양쪽 모두 피해 양측 회원과 통화하였고 다른 건물로 입점하는 것으로 잘 합의가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2005.10.21) 해당 치과그룹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주들이 있고 설득이 잘 안되는 상황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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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5 00:00
[월요시론]대한민국 정부 수립 60년/조원벽

조원벽<본지 집필위원> 매일 베이징에서 들려오는 금메달 소식이 폭염에 찌든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소식을 접하게 되면 짜증이 나고 과연 내가 이땅에서 세금내고 살아야 하나 라는 회의감마저 듭니다.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도 뭔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이지요.그런데 이 말은 어제 오늘 생겨난 것이 아니고 1985년 6·29민주화 선언과 동시에 등장했다고 기억됩니다.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은 말일뿐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어느 한 구석도 제대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이말이 유행처럼 쓰이고 있겠지요.아마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역시 이말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도 어언 60년 이제 환갑을 맞았습니다.그러나 환갑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돌때나 하던 걸음마 연습을 아직도 반복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걸음마 단계도 아직 못 벗어 난 수준입니다.그간 60년간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이 사회의 부조리와 발전에 저해되는 걸림돌을 과감하게 정리할 때도 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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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5 00:00
[김종열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98)]암매장된 니콜라이 2세 가족 식별

볼세비키 혁명 당시 러시아의 마지막 왕가 즉 1613년부터 1971년 2월 혁명전까지 러시아를 다스린 왕조 로마노프왕가(Romanov)는 볼세비키들에 의해 예카테린부르크(Ekaterinburg)에서 니콜라이 2세 황제 Tsar, 왕비 Tsarina, 네딸 Olga, Tatyana, Maria, Anastasia, 외아들 Alexei와 왕가 주치의, 3명의 하인들이 모두 혁명군에게 총살돼 암매장 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무덤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었다. 그로부터 수 십년 후인 1991년 예카테린부르크 근처에서 그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묻힌 무덤이 러시아의 두 명의 아마추어 역사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유골의 상태는 심하게 손상돼 있었으나 시체가 9구 였다는 것은 알 수 있었고, 금으로 된 치아는 그들이 귀족임을 추정하게 했다. 그러나 두개골이 총상으로 손상됐고 안면부는 심하게 파괴돼 고전적인 방법인 안면검사로 식별하는 것이 어려워 진위 여부에 논란이 거듭됐다. 이에 러시아 연방의 법의학 전문가들이 DNA typing이라는 최신 분석기법을 수행해 유골의 주인이 로마노프 왕가의 니콜라이 2세 황제와 아내 Tsarina와 다섯 자녀 중 3명의 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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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5 00:00
[양승욱 법률이야기(188)]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의사의 행정소송에 관해Ⅱ

지역보건법 제9조, 제12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국민건강의 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등을 관장하며, 보건소에는 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둬야 하는데, 그 중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해야 하나,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중구 보건소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 임용권자로서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단순히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만약 이와 달리 외부에서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새로 영입해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 이는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해 임용하는 특별제한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해야 하고, 그 특별제한임용시험은 피고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인 피고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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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1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81)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18) 네트워크 병원- IPA 모델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흔히 ‘자유스러움"을 든다. 스스로가 투자해서 스스로의 규율에 따라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진료의 기본 가치로써 자율성을 보장할 때 최상의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모델이 IPA(Individual Practice Association)이다. 이 모델에서 개별 치과의사는 단독개원 혹은 공동개원을 원칙으로 하며, 중간 관리자로서 네트워크 조직으로부터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네트워크 조직은 일종의 포럼으로 하나의 HMO와 계약을 대행해 주는 역할만을 한다. 그리고 개별 개원의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 조직은 주로 비영리 사업형태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입해 보자. ‘프랜차이즈"형태의 네트워크에서는 치과의 상호를 공유함으로써 홍보 효과,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며, 영리형이다. 상호를 공유함으로써 나타나는 네트워크 결합력은 생각보다 크다. 고객에 대한 마케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네트워크 조직에 종속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개업 운영에 관한 한 개별 개원의는 독자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IPA와
- 관리자
- 2008-08-21 00:00
[개원가 고민 365(1)]사례42 진료가 일부 진행된 경우 기지급 진료비 반환

정부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다기에 조금은 당황했지만 사안이 그냥 간과하기 어려울것 같아서 일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 같습니다. 2000년 6월 10일 환자와 보호자가 임플랜트와 GBR 그리고 몇몇 보철치료, 스케일링등 포괄치료를 위해서 내원했고 총 3백4만원의 견적에서 3백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 완성과정에 맞추어 fee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호자는 해외 출장 관계로 2~3번에 걸쳐 3백만원을 결제했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임플랜트 탈락 제거후 GBR를 다시 시행, 12월 17일 좌측 상학 6번 근관충전 그후 여러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리콜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월 2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오셔서 처음에는 리콜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치과를 옮기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인 과실은 아닌것 같아 그당시 환자에게 우리가 리콜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그후 원장실로 보호자를 불러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치료후 남은 돈에 GBR을 했던 치료비는 정산하지 않고 드리겠다고 해 2백50만원을 준비하고 보호자에게 건네려고 하였으나 지난 3년간의 이자도 요구했습니다. GBR시술을 포기하면서 되돌려준 50만원정도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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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8 00:00
[월요시론 신순희]여름바다에서

신순희<본지 집필위원>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여름이 뜨거운 것이다…라고 시인 안도현은 노래했다. 올해는 유난히도 매미가 울어 그런가 정말 뜨거운 여름이다. 온 나라와 모든 기공소가 휴가를 떠나는 듯한 8월초에 아이와 함께 동해안을 다녀왔다. 마음 같아서는 에어컨 바람 아래 앉아 팥빙수를 먹으며 즐기고 싶은 여름휴가지만 아이의 7살 인생에도 유년의 추억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으로 길을 나섰다. 짐 꾸리기와 새벽 도시락 싸기, 졸음과 싸우며 버틴 장시간의 운전 끝에 도착한 동해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웠다.구름 한 점 없이 눈부신 파아란 하늘과 현란한 쪽빛 파노라마로 출렁이는 바다는 그 자체로 일상의 노곤함과 남루함을 위로해주었고 튜브타고 잠겨본 바닷물 속은 폭염의 열기 속에서도 짜릿하리만치 시원했다. 아 그래 바다구나, 이래서 바다였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하지만 온 나라를 뒤덮은 극심한 불경기는 휴가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예년의 절반으로 줄어든 피서객들을 상대로, 예년의 절반금액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상인들의 깊은 한숨에서 내가 잠시 잊고 싶었던 일상이 문득 떠올랐다. 미국발 금융 불안, 국제유가와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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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8 00:00
[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Y염색체로 제퍼슨 친자확인

<1665호에 이어>지난 1998년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유전자 감별법이 실시됐다. 부계로만 유전되는 Y염색체를 이용한 친자확인법으로 같은 해 11월 ‘네이처"(Nature)에 결과가 발표됐다.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제퍼슨에서 오늘날까지 부계로만 이어지는 남성 후손이 필요하다. 제퍼슨의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직계 후손은 없었으나 제퍼슨의 형제에게서 부계 후손이 있어서 제퍼슨의 Y염색체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실험에 실제 동원된 대상은 토머스 제퍼슨의 형제였던 필드 제퍼슨의 후손 5명, 그리고 샐리 헤밍스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턴 헤밍스(Eston Hemings)의 부계 후손 1명이었다. 이들로부터 얻은 Y염색체의 유전정보를 비교해본 결과, 이스턴 헤밍스는 제퍼슨의 아들로 판명됐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자 미 ‘독립선언서"의 핵심 인물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그의 흑인 노예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이 만인하에 들어난 것이다. 최근에 실시된 DNA 테스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제퍼슨의 조상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1998년 검사 당시 제퍼슨의 Y 염색체는 독특한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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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8 00:00
[개원가 고민365(1)환자와의 분쟁]사례 40 진료비 미납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진료미수금 몇 건 중 두 건은 내용증명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되는 한 건이 있습니다. 1백14만원의 진료비가 미납됐고 7살 난 여자환아입니다. 어머니가 데려와서 진료를 했으나 현재 미납상태이고 재혼하신 상태입니다. 항상 전화를 하면 내일 가려고 했다는 등 얘기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진료비를 계좌이체했다고 했는데 통장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다른 사람 통장에 들어간 거 같다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에 핑계에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진료비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더군요.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걸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도 연락을 해보고 서류를 준비했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약 30만원)을 감안했을때 만약 해결이 안되면 직접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는 소송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재혼한 상태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사는 남편이 아이의 진료비를 해결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 현재 남편의 월급 채권압류를 하려고 회사를 알아내려고 보험공단에 전화까지 했었는데 정말로 혼인신고가 되지않은 상태라면 법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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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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