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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개원가 고민 365(1)]사례42 진료가 일부 진행된 경우 기지급 진료비 반환

정부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다기에 조금은 당황했지만 사안이 그냥 간과하기 어려울것 같아서 일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 같습니다. 2000년 6월 10일 환자와 보호자가 임플랜트와 GBR 그리고 몇몇 보철치료, 스케일링등 포괄치료를 위해서 내원했고 총 3백4만원의 견적에서 3백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 완성과정에 맞추어 fee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호자는 해외 출장 관계로 2~3번에 걸쳐 3백만원을 결제했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임플랜트 탈락 제거후 GBR를 다시 시행, 12월 17일 좌측 상학 6번 근관충전 그후 여러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리콜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월 2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오셔서 처음에는 리콜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치과를 옮기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인 과실은 아닌것 같아 그당시 환자에게 우리가 리콜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그후 원장실로 보호자를 불러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치료후 남은 돈에 GBR을 했던 치료비는 정산하지 않고 드리겠다고 해 2백50만원을 준비하고 보호자에게 건네려고 하였으나 지난 3년간의 이자도 요구했습니다. GBR시술을 포기하면서 되돌려준 50만원정도의 돈
- 관리자
- 2008-08-18 00:00
[월요시론 신순희]여름바다에서

신순희<본지 집필위원>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여름이 뜨거운 것이다…라고 시인 안도현은 노래했다. 올해는 유난히도 매미가 울어 그런가 정말 뜨거운 여름이다. 온 나라와 모든 기공소가 휴가를 떠나는 듯한 8월초에 아이와 함께 동해안을 다녀왔다. 마음 같아서는 에어컨 바람 아래 앉아 팥빙수를 먹으며 즐기고 싶은 여름휴가지만 아이의 7살 인생에도 유년의 추억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으로 길을 나섰다. 짐 꾸리기와 새벽 도시락 싸기, 졸음과 싸우며 버틴 장시간의 운전 끝에 도착한 동해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웠다.구름 한 점 없이 눈부신 파아란 하늘과 현란한 쪽빛 파노라마로 출렁이는 바다는 그 자체로 일상의 노곤함과 남루함을 위로해주었고 튜브타고 잠겨본 바닷물 속은 폭염의 열기 속에서도 짜릿하리만치 시원했다. 아 그래 바다구나, 이래서 바다였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하지만 온 나라를 뒤덮은 극심한 불경기는 휴가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예년의 절반으로 줄어든 피서객들을 상대로, 예년의 절반금액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상인들의 깊은 한숨에서 내가 잠시 잊고 싶었던 일상이 문득 떠올랐다. 미국발 금융 불안, 국제유가와 식량
- 관리자
- 2008-08-18 00:00
[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Y염색체로 제퍼슨 친자확인

<1665호에 이어>지난 1998년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유전자 감별법이 실시됐다. 부계로만 유전되는 Y염색체를 이용한 친자확인법으로 같은 해 11월 ‘네이처"(Nature)에 결과가 발표됐다.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제퍼슨에서 오늘날까지 부계로만 이어지는 남성 후손이 필요하다. 제퍼슨의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직계 후손은 없었으나 제퍼슨의 형제에게서 부계 후손이 있어서 제퍼슨의 Y염색체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실험에 실제 동원된 대상은 토머스 제퍼슨의 형제였던 필드 제퍼슨의 후손 5명, 그리고 샐리 헤밍스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턴 헤밍스(Eston Hemings)의 부계 후손 1명이었다. 이들로부터 얻은 Y염색체의 유전정보를 비교해본 결과, 이스턴 헤밍스는 제퍼슨의 아들로 판명됐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자 미 ‘독립선언서"의 핵심 인물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그의 흑인 노예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이 만인하에 들어난 것이다. 최근에 실시된 DNA 테스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제퍼슨의 조상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1998년 검사 당시 제퍼슨의 Y 염색체는 독특한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잘
- 관리자
- 2008-08-18 00:00
[개원가 고민365(1)환자와의 분쟁]사례 40 진료비 미납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진료미수금 몇 건 중 두 건은 내용증명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되는 한 건이 있습니다. 1백14만원의 진료비가 미납됐고 7살 난 여자환아입니다. 어머니가 데려와서 진료를 했으나 현재 미납상태이고 재혼하신 상태입니다. 항상 전화를 하면 내일 가려고 했다는 등 얘기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진료비를 계좌이체했다고 했는데 통장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다른 사람 통장에 들어간 거 같다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에 핑계에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진료비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더군요.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걸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도 연락을 해보고 서류를 준비했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약 30만원)을 감안했을때 만약 해결이 안되면 직접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는 소송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재혼한 상태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사는 남편이 아이의 진료비를 해결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 현재 남편의 월급 채권압류를 하려고 회사를 알아내려고 보험공단에 전화까지 했었는데 정말로 혼인신고가 되지않은 상태라면 법적의
- 관리자
- 2008-08-11 00:00
[월요시론]잃어버린 10년에 독도도 포함되는가?/박용덕

귀하께서도 과거에 소중한 것이 많았을 텐데, 요즘에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까? 명예를 쌓는데 10년 걸렸는데 요즘은 단 며칠 만에도 흔적없이 사라지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귀하의 명예와 건강을 위해 제발 보신제일주의로 복지부동하세요. 초중고 학생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는 것조차 잊어 버려 사교심도 떨어지고 모든 것은 성적 우선으로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강의중 치전원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학생들 관심은 과거 학부시절에 충당된 등록금과 시간을 잃게 되었단다. 10년 전 IMF 시절에 우리네 가장들은 직장과 가정을 잃고, 수없는 목숨도 잃었다. 주식투자자는 폭락장속에서 반토막된 주식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고, 속절없이 떨어지는 아파트값을 원망한다. 수출가는 원자재 값 상승으로 원가도 못미치는 장사로 잃는 것이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는다 한다. 촛불시위로 경찰과 몇 대 주고 받고 국력낭비까지…. 치과의사는 무엇을 잃었을까? 최근 각종 매스컴을 보면, 환자 잃고, 신용도 잃고 결국 본래부터도 없는 명예마저도 손상돼가고 있다. 더욱이 국민으로부터 욕심쟁이라고 이기적이라고 질타까지 받고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던 치과계 불황이 최근에 더욱 가속이 붙은 느낌이다
- 관리자
- 2008-08-11 00:00
[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96)]유전자 프로필시대

오늘날 개인식별의 최첨단 기법으로 등장한 유전자감식 다른말로 DNA감식은 전통적인 지문감식법의 만인부동 종생불변성을 연상시키는 DNA지문(DNA finger printing)으로 부르며 DNA 프로파일링(DNA profiling) 또는 DNA 타이핑(DNA typing)으로 불리워 지기도 한다.두말 할 것도 없이 유전자감식은 앞서 언급한 혈액형에 의한 개인식별이나 친자감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미국 드라마 CSI 시리즈, 서래마을 영아 유기사건들로 일반인들에게도 유전자감식 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됐으며 대구 지하철 참사, 미국 911 테러사건 당시 희생자의 신원확인에 유전자감식이 큰 역할을 함으로써 대량 재난 사고에서의 활약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제는 유전자감식이 법의혈청학 더 나아가 법과학의 한 분야로서 과학수사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실제로 유전자감식의 역사는 불과 20여년에 지나지 않으나 그 식별력의 탁월성 즉 서로 다른 사람 사이에서 유전자 배열순서가 일치할 확률이 1억분의 1도 되지않으므로 그 막강한 변별력으로 각광을 받게 됐으며 2000년대를 법과학분야에서는 가
- 관리자
- 2008-08-11 00:00
[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95)]치석에서 혈액형물질 검출

<1662호에 이어> 친자감정이나 혈흔의 혈액형을 검출시에 ABO식 혈액형에서 희귀한 혈액형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Bombay O형, Cis-AB형, Week-A 또는 Week-B형 등이다.봄베이 O형은 봄베이 지역에서 2002년 처음 발견돼 붙여진 것으로 분명 A형 혹은 B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적혈구에는 A형 또는 B형의 항원이 없는 혈액형이다.앞서 언급한대로 적혈구에는 A항원, B항원, H항원이 있고 A, B항원은 H항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생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봄베이 O형은 기본적으로 H항원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A, B항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예를들어 부모 중 한쪽의 혈액형이 봄베이 O형인 경우이고 한쪽이 정상적인 O형인 경우 이 봄베이 O형이 유전형으로는 AA, AO나 BB, BO일 수 있으므로 A형 혹은 B형의 유전자가 전달되면 자녀는 AO 또는 BO가 되어 A형이나 B형이 된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O형이되 봄베이 O형이라면 AB형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부산 적십자 혈액원에서 발표한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건 정도가 발견됐다고 한다.Cis-AB형은 AB항원을 만드는 유전자가 염색체 하나에 동시에 들어
- 관리자
- 2008-08-04 00:00
[개원가 고민365(1)환자와의 분쟁]사례 39 : 지불보증인으로부터 진료비 미납 환수방법

진료비 미납 계속 증가 예상내용증명·지급명령신청 가능 환자의 오빠가 지불하기로 한 진료비의 체납 1년 전 저희 치과에 다니던 남자분이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부탁하고 진료비는 자기가 내겠다고 약속했으나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진료비(약 7백만원)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환자의 오빠에게 진료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처리결과 해당회원께 “여동생은 해외로 나간 상태이므로 구두로 지불보증을 약속한 친오빠에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납 진료비 채무이행 청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해 드리고 “환자에게 내용증명 및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안내 자료”를 송부해 드림(2006. 12. 28). 여동생의 치료가 종료된지는 1년되었으며 그동안 7백만원의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동생은 일시귀국해 치료받은후 자제분 교육상 거주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나간 상태임. 여동생은 친동생이라고 하며, 오빠는 현재 근처에 있는 미용실 원장이라고 함.현재의 사회 풍토상 진료비 미납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불보증의 경우 그에 대한 각서
- 관리자
- 2008-08-04 00:00
[의료분쟁119]지치발치 환자가 사망해 대법원까지 발전한 소송사건(하)/박종수 전 의장

원심(지방법원)에서의 분쟁 상황 및 결과 분쟁결과지법에서 피고인으로 돼 있는 A병원 악안면외과 과장이 패소했으며 발치를 시술했던 개원치과의는 환자 측과 합의해 사건을 종결했다. 판결 사유들1) 환자를 내과로 전과시킨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점과 내과 상담의가 전문의가 아닌 수련의라는 점2) 피고인이 환자의 환부에서 채취한 농양을 배양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3) 피고인이 이미 진행 중인 패혈증을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점4) 피해자가 임신중이였는데 임신 여부에 대해 검진하지 아니했다는 과실을 범했다는 점 벌칙적용을 간추려보면 형사, 민사책임이 있다. 1) 형사책임(형법 제266조, 제268조)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민사책임(민법 제750조)의사책임은 치료행위 또는 수술을 행하는 의사가 그 자신의 과실책 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성립된다.이상과 같이 원심에서의 결과를 알아보았는데 1차 진료(발치)를 했던 개원치과의는 ‘치과의사가 내과의사나 전문치과의사에게 어떤 표준적 치료를 위해 환자를 의뢰하지 못했을
- 관리자
- 2008-07-31 00:00
[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87)]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의사의 행정소송에 관해Ⅰ

최근 대전시 중구 보건소장 임용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던 의사가 대전시 중구를 상대로 해 보건소장임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 소송은 의사가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복잡한 임용절차가 필요한 경우, 임용신청을 했던 사정으로 자신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처분의 위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통상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직(지방 기술서기관 4급)이 공석이 돼 새로운 보건소장의 임용이 예상되자, 중구 의사회장은 2007. 11. 21. 피고(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
- 관리자
- 2008-07-31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80)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17)

네트워크 병원 조직의 속성- 위험 회피 게임에서 “100만원을 벌 확률이 80%이고 100만원을 잃을 확률이 20%인 시도와 200만원을 벌 확률이 90%이고 1000만원을 잃을 확률이 10%인 시도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냉철한 도박사라면 후자를 택할 것이다. 기대값이 전자는 60만원(80∼20)이고 후자는 80만원(180∼100)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치과의사는 도박사의 선택과는 다르다. 200만원을 버는 것도 좋지만 확률은 적지만 패할 경우 1000만원을 잃게 된다는 엄청난 타격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위험 회피(risk-avoiding) 성향이라 한다. 네트워크 조직은 일종의 선단과도 같다. 목표를 공유하며 함께 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한다. 이는 원천적으로 위험회피의 수단이다. 선단이 구성되면 다 함께 움직인다. 빨리 나갈 수 있는 배라도 다른 배와 보조를 맞춘다. 뒤쳐진 배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배가 와서 도와 준다. 빨리 가는 배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그래서 먼 항해를 가능하게 한다. 오래 살아 남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 관리자
- 200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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