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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월요시론]WASP 세력의 약화/조원벽

조원벽<본지 집필위원>‘WASP’는 미국 사회의 상류층을 이루고 있는 지배 계급이다.WASP란, White(백인) AngloSaxon (영국계 특히 잉글랜드인) Protestant (신교도)의 약어인데 이들은 미국의 정계·재계의 모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세고 영향력이 큰 집단이다.미국의 많은 역대 대통령 중 케네디(아일랜드계 카톨릭교)와 레이건(아일랜드계)을 빼고는 모두 WASP이다. 또 1920년대까지는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이들의 것이였다.1930년대 들어 대공황으로 이들 출신 자본가들이 무너짐에 따라서 유태인에게 재계의 일부가 넘어갔으나 현재까지도 미국기업의 약 80%를 WASP가 소유하고 있다.이렇듯 WASP는 미국 건국후 정계·재계를 독점해 오늘날까지 미국을 이끌어온 주역임에는 틀림없으나, 최근에 WASP에 대한 미국인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그들의 배타적 백인 우월주의와 독선과 오만함에 대해 미국의 일반시민들은 많은 불만을 터뜨린다. WASP의 이러한 교만함은 미국내에서만 그치질 않고 이 지구상에서 그들이 가장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집단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갖게 했다.마치 2차 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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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7 00:00
[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91)]혈흔의 방향·거리·각도 조사

<1654호에 이어> 범죄현장에서 연구자는 출혈이 발생하는 사건을 재현하고 설명하는데 필요한 혈흔과 튐의 위치, 분포, 형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혈원과 그 궤도에 관한 혈액 형태의 위치와 모양에 대한 의미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에 경험이 있는 감정가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흔패턴의 해석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그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해 비교 실험을 계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제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Herbert L. MacDonell에 의해 발표됐다. MacDonell은 많은 관찰을 통해 혈흔 방향의 자취, 혈흔 방울의 거리, 혈흔이 튄 각도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 관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한 것 중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표면의 구성물은 혈흔 형태의 해석에 있어 제일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것과 미지의 것 사이의 관련은 동일한 표면일 때만 유효하다. 일반적으로 표면이 더 딱딱하고 구멍이 적을수록 덜 튀는 결과를 낳는다. 표면의 효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② 사물에 부딪히는 혈액의 이동 방향은 혈흔의 모양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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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7 00:00
[의료분쟁 119]정신적으로 예민한 여교사와의 힘겨운 대화

83년도, 42세19의 여교사를 진료하게 됐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교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진료실에서의 수진태도는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었다. 만성치주염으로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했고 지대치 형성 및 상하악 국소의치 등 많은 치료분량과 시간이 소요됐으나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료를 종료시킬 수 있었다. 여교사의 치료가 끝난 1개월 후 쯤, 그녀는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내원했다. 치료를 부탁하기에 자세한 구강검진과 총 진료비를 추정해보니 약 3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됐다. 추정진료비를 본 여교사는 그중 10만원을 절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윗분을 모시고 왔으니 자기의 체면을 생각해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사정 이야기이다. 필자는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표정으로 맞섰으나 심사숙고한 끝에 그녀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교장선생님의 진료도 순조롭게 끝났고 그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교사는 필자의 진료실에서 먼 거리에 있는 시골 중학교에 출근하고 있었는데 교장선생님께 인정을 받아 대도시인 G시 근교로 전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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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3 00:00
[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83)]양벌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에서 고용주 혹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흔하게 발견된다. 그런데 지난 2007. 11. 보건범죄등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헌법률심판 사건(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결정)에서 양벌규정 관련규정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경우, 영업주를 위반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징역형, 벌금형 병과)하는 등 비례원칙에 반해 처벌한다는 점도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행정법규에 산재해 있는 양벌규정에도 적용될 소지가 다분해 일괄적인 법률개정이 요청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양벌규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도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관해 형사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다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귀책도 없는 사업주가 처벌받거나, (귀책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책임 밖에 없는 사업주가 과도하게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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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3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76)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13)

네트워크 병원 조직의 속성- 규모의 경제(상) 네트워크 병원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여러가지 접근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조직화를 위한 내재적 요인, 즉 속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지식경영, 교섭력, 위험회피를 말하고자 한다. 만약 한 가지 요인을 더하자면 상쇄 혹은 대립 요인으로 ‘의료인의 자율성"을 더 할 수도 있다. 물론 좀 더 구체적 요인들을 살펴 보면, 위의 다섯 가지 축 외에도 전문의 참여 여부, 영리성, 소유의 구성, 의사에 대한 보수 지불 방법, 자본의 구성 등까지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은 속성을 반영하기 위한 하부 요인들이지, 네트워크 병원을 설명할 수 있는 ‘속성" 즉 기축(基軸, coordinate)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조직화를 위한 속성(attribute)을 언급하는 것은 네트워크 병원 조직화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넓혀 보자는 의도이다. 단순히 미국에서 시도된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 병원 조직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미 우리 의료계에서 MSO(Management Services Organization)를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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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3 00:00
김종열교수의 법치의학 / 가장 직접적인 혈흔 감정

1990년대 초반까지, 법의학자들은 한 개체의 혈액과 관련해 A-B-O와 같은 혈액의 요소들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법의과학자에게 매력적이게 된 것은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한 서로 다른 두 개체 간에는 혈액의 요소들이 동일한 결합을 가질 수 없다는 이론 때문이었다. 즉 혈액의 요소가 유전적으로 조절되고 개인식별에서 그 식별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과 관련해 이러한 주목을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살인, 강간, 성폭행) 현장에서 혈흔이 매우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와 공격자 간에 혈액이 교환됐고 수사팀이 혈액의 요소를 모두 확인함으로써 개체화를 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범죄현장의 용의자와 관련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NA 기술의 등장으로 법의과학자들의 연구는 혈흔과 다른 생물학적 증거를 개체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혈액의 요소들이 유전적으로 조절되는 것에 관한 연구는 DNA 중에서도 선택된 부분에 의해서 생물학적 증거물을 특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게됐다. 실제로 건조된 혈액과 생물학적 증거물의 개체화가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면에서 과학수사 연구소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다. DNA 분석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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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30 00:00
개원가 고민 365 / 사례 34 : 임플랜트 계약금 납부후 미내원 환자의 계약금 반환요구

저희병원 환자중 임플랜트 식립후 10%계약금만 내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환자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그리고 진료비 미수금의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해당회원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겠으나 50%정도 청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드림(2006. 9. 1).“1차 식립된 fixture에 대한 술후 관리 및 보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는 등 차후 받을 어떤 종류의 A/S도 해 드릴 수 없음을 고지해 드린다는 표현도 첨언하면 좋겠다”는 조언도 드림.진료비 미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를 송부해 드렸음. 즉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것이 소용이 없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함. (세부사항 사례집 108~124P 참고 : 환자와의 분쟁 - 진료비 미납금 환수방법 목록)환자 진료비 미납중에는 금액이 큰 임플랜트 진료비 체납의 경우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런 부분도 임플랜트 시술 상담시 등 주의해야 할 것임. 내용증명·지급명령신청진료비 미수금 청구시 활용 사례 35 : 발치 및 하악RPD 장착후 하악골괴사로 인한 의료분쟁 저는 개업한지 12년차인 치과의사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해 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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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30 00:00
월요시론 / 장주혜 / Evidence를 찾기 어려운 까닭은

장주혜<본지 집필위원>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노는 토요일마다 특별한 숙제를 하게 했었다. 한 가지 토픽을 가지고 그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적어도 세 가지의 근거를 대야만 했다. 주제는 예를 들어 고가의 브랜드 옷이 좋은가 나쁜가, 나중에 어른이 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식으로 초등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었다.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관련 서적과 신문기사와 인터넷을 뒤지면서 적어도 한 나절을 보내야만 했다. 어릴 적부터 이런 식으로 evidence based learning으로 무장을 시키다니, 참 세상이 바뀌었군, 감탄할 일이었다. 하지만, 이 훌륭한 교육 방법도 시간에 바삐 쫓기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보기 좋은 떡이 되는 모양이었다. 학원 숙제에, 과외 수업에 바쁜 아이들은 대뜸 인터넷을 검색해서 비슷한 내용의 과제물을 찾아서 갖다 붙이거나, 그것도 모자라 아이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이 팔을 걷어 붙이고 도와 주기 때문이다.얼마 전 치과 전문 신문의 광고에서 굵직하게 ‘선배, 레진 시멘트는 뭐가 좋아?" 라고 띄어놓은 문안을 보았던 적이 있다. 청중들을 가득 끌어 들이는 굵직
- 관리자
- 2008-06-30 00:00
환자의 병력을 철저히 기록해 의료분쟁에서 자유의 몸이 된 치과의사 / 박종수

1992년 K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43세의 남자 환자가 상악좌측 견치를 치료받기 위해 내원했다. 검진 후 근관치료를 시술했으나 예후가 좋지 않았다. 치근단 농양으로 진행됐고 안와하부위에 부종이 심해졌으며 방사선 촬영결과 주위 골조직까지 흡수가 확대돼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다.K시에는 종합병원이 없었고 먼 거리에 있는 T대학병원으로 의뢰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인근 도시에 개원한 근치학을 전공한 선배에게 전화로 상의를 드렸다. 선배 치과의사는 치근단을 천공해 볼 것을 권했고 원장은 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관세정만 해왔는데 선배님의 조언대로 천공을 시도했다. 천공이 되자 많은 양의 배농이 이뤄졌다. 계속 항생제 투여와 치료를 2주정도 시도했지만 완치가 되지 않아 결국 발치를 시행했다. 발치 후에도 화농은 멈추지 않았으며 치유는 요원했다. 다시 정밀검사를 시도하니 화농은 안와에서부터 시작돼 보였다. 즉시 안과전문의에게 의뢰했는데 끝내는 안구제거술까지 받게 된다. 환자는 한쪽 눈을 상실했으며 그 원인을 치과진료의 과오로 생각하면서 피 말리는 의료분쟁으로 휘몰아쳐 갔다. 원장은 환자가 처음 내원해 초진할 때 전신적인 병력을 자세히 관찰해 기록해 놓
- 관리자
- 2008-06-26 00:00
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 / 건축사시험제도 및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직종의 면허자격은 그 제도적 취지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의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중 건축사(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행한다)에 관한 자격관리는 독특한 제도로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건축사가 되려는 자는 건축사예비시험을 통과하고 5년간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건축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즉, 건축사법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으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건축사 시험제도와 관련해 5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것과 5년의 실무경력 중 군복무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헌법소원 청구사건에 관해, 대학졸업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건축사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축공학을 전공한 정모씨가 “대학재학 중 건축제도병으로 군복무한 경력 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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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6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75) / 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12) / 김명기

네트워크 병원 설계의 전제는 민간보험?지금까지 미국식 민간보험(HMO)의 모델에 관해 다루어 보았다. HMO는 우리나라 의료와는 다른 역사, 문화적 배경 아래서 전개됐지만, 모델 구성의 속성 상 우리나라에서 민간보험을 설계한다면, 충분히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다른 반편 즉 네트워크 병원을 구성과 관련해 생각해 보자. 위 그림에 의하면 네트워크 병원 구성을 결정 짓는 함수는 민간보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양자 간에 관계가 원인-결과라는 함수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민간보험이 장기적 관점에서 법, 제도의 토대 위에 구조화된다고 한다면, 민간보험의 설계 내용에 따라서 네트워크 병원 구성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민간보험이 단기적으로 설계 내용 중 사소한 부분은 네트워크 구성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네트워크 병원의 구성은 민간보험 설계에 종속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보험은 주로 정액형 현금 급여 방식을 택하고 있다. 외국계 보험회사가 먼저 나서서 암보험, 입원비 보조 등을 커버하는 보험을 소개했으며, 국내 민간보험회사도 이 경쟁에 참여,
- 관리자
- 200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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