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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교수의 법치의학 / 악골에서의 연령추정(1648호에 이어)
구개봉합에 의한 연령추정 上條(1949)는 규슈 일본인의 두개골 85개를 가지고 정중구개봉합, 횡구개봉합, 절치봉합에 대해 조사했다. 방법으로는 정중구개봉합은 전, 중, 후로 세개를 나누고 횡구개봉합과 절치봉합은 내외로 두개로 나누었다. 이중에서 틈이 보이는 것에서 긴밀한 것까지 세단계로 나누고 또 흔적과 소실을 더한 5단계로 분류해 관찰했다. 청년기(30세 미만)에서는 소실은 거의없다. 중년(31~50세)부터 소실이 시작되고 정중구개봉합의 구개골부의 후방 1/3과 절치봉합의 외측부터 일어나고 이 두개의 봉합의 소실이 가장 빠르다. 다음으로 횡구개봉합의 외측부가 소실된다. 그리고 정중구개봉합의 상악골부전방 1/3은 소실이 가장 느리다. 그러므로 고령자(51세 이상)에서는 정중구개봉합의 상악골부의 후방 2/3와 횡구개봉합의 내측부는 잔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됐다. 하악각부터의 연령추정 하악지의 후연과 하악저가 만드는 하악각은 증령적으로 신생아에서는 140°이지만 성인이 되면 110~120°로 가까워지고 노인이 되면 다시 둔각이 된다. 이공의 위치, 높이, 개구방향 약년(29세 미만), 중년(30~49세), 고령(50세 이상)의 3개로 나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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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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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랜트의 실패와 안면마비
1999년 Dr. C(Oral Surgeon)는 40세의 Mrs. C에게 두 번의 시술로 14개의 임플랜트를 심었다. 환자는 특히 상악의 골흡수가 심했지만 Dr. C는 골이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9개월 후 환자는 하악의 임플랜트로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치과의사는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만 말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임플랜트 시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3개의 임플랜트가 실패했고 제거됐다. 환자는 다른 치과의사를 찾았다. 그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모든 임플랜트가 실패이고 모두 제거돼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환자는 또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 다른 전문의를 찾았고 그도 역시 같은 말을 하면서 골이식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전문의는 덧붙여서, 하악의 방치돼있는 손상받은 신경들 때문에 하악의 임플랜트들은 안전하게 제거되기에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모든 임플랜트를 제거하더라도 왼편의 영구 안면마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자는 결국 영구적 신경손상과 안면마비가 됐고 Dr. C를 상대로 의료과오로 소송했다. 환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손상받은 신경을 아무런 조치, 치료하지 않은 것(2) 골이식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시술한 것Dr. C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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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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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에 관해
의약분업제도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조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약제비중 공단부담금에 관해 환수처분을 하고 있다. 환자의 약제비중 공단부담금은 보험자인 공단이 요양기관인 약국에 지급한 것으로, 요양기관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기관에 환수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환수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처방료 중 중복 또는 과잉 처방으로 발생한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2004년 5월, 전남 여수시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외래환자에게 과잉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 등에 불필요한 약제비를 지급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3년 7∼10월 진료분 1380여만원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의사가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공단 등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환자가 복용한 약에 대해서는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환수해서는 안된다. 공단에서 보험급여비용을 받지도 않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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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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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73) / 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10) / 김명기
건강유지기구의 유형 IPA 모델 스태프 모델과 그룹 모델 HMO의 단점을 잘 보완하는 모델이 IPA(Individual Practice Association)이다. IPA모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별 개원 각각이 갖는 독자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개원의들이 모여서 일종의 포럼, 혹은 HMO와의 협상체를 갖지만 각각의 개원의는 서로 개별의 오피스와 개업권한을 갖는다. 여기에 속한 의사는 HMO에 속하지 않은 환자도 진료할 수도 있다. 개원의들의 자율성이 잘 보장된 형태이므로 과거의 개업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한 IPA의 멤버만 되면, IPA는 각각의 멤버들을 위해 HMO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게 된다. 개별성이 보장되는 만큼, HMO는 자본 투자 부담도 적으며, 개원의 각자가 자기 개업에 책임을 지면 된다. 따라서 IPA형의 HMO는 개방형이다. 지역사회에 속한 누구라도 HMO와 IPA의 규약을 만족한다면 HMO와 계약이 가능하다. 개방형으로 널리 열려 있으므로 자율성을 누리기 원하는 개원의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이며, 고객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사 선택이 가능하므로 IPA형 HMO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모델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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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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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중 기구(reamer)를 환자가 삼킨 경우
1972년 10월 30일, 환자(Mrs. S)가 36(하악 좌측 6)번 치아의 통증으로 내원했다. 환자는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으므로 Nitrous Oxide 마취술식을 원했고 치과의사(Dr. D)는 Nitrous Oxide를 투여했다. 치과의사는 cotton roll을 치아 옆에 놓아 치아를 혀에서 분리하고 시술했다.하지만 러버댐을 착용하진 않았다. 깊은 우식으로 신경치료를 시작하던 치과의사는 환자가 치료 중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리머를 놓쳤고,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환자 입장에서는 반쯤 무의식 중이었기에 본인이 고개를 돌린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환자는 의사가 “I dropped it, I dropped it?”이라고 말하며 당황해 한 것을 기억했다. 환자는 Nitrous Oxide 때문에 혼자 일어나서 적당히 기구를 토해낼 수가 없었고, 의사는 손으로 기구를 빼내려다 결국 포기하고 그녀를 일으켜 세운 후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는 바로 일반 병원으로 가서 Chest X-ray를 찍었다. 리머는 그녀의 위장에서 발견됐다. 그 후로 4일 동안 리머는 그녀의 위장을 찔렀다고 그녀는 증언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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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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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고민 365 / 환자와의 분쟁 / 임플랜트 수술후 Sinus 천공후 동통 및 염증 발생
사례 32 : 임플랜트 수술후 Sinus 천공후 동통 및 염증 발생 38년생으로 70세 정도 되신 남자 환자분입니다. 7번 6번 치아 2개의 임플랜트 시술비 4백만원 환불원함. 최초 진료일 2004년 5월 6일. 최초 보상 청구일 2006년 6월 14일.약 20년 정도 당뇨치료 중이었음. 당뇨 등 노인성 퇴행 성인질병 있음.2개의 임플랜트 시술중 6 부위의 임플랜트가 Sinus를 뚫고 식립되어 불만스러웠으나 예후를 봐가며 보철시술후(2005년 3월 2일) 관찰하기로 했으나 6 부위에 염증과 동통을 지속적으로 수반해 제거후 재치료가 필요하다고 동의함. 그러나 환자분은 완강히 타 병원(○○치대병원)을 고집함.위의 건으로 현대해상에 배상청구 접수시켰으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해당회원께 “배상책임 보험 처리 등 관련사항”에 대해서 조언해 드림(2006. 6.15).환자분이 완강히 치대병원에서 재시술 받기를 희망하므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됨.배상책임보험사로부터 일정 정도 배상처리 받음. 환자 분의 전신적인 사항이 연령 등 썩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특히 상악동으로 인하여 골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의 임플랜트 시술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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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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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 China free와 USA free
신순희<본지 집필위원> China free와 USA free 세 아이의 엄마인 미국 주부 사라 본지오르니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2007)’라는 책에서 1년 동안 중국제품을 쓰지 않고 살아 본 경험을 소개했다. 남편은 호시탐탐 보이콧에서 빠져나가려 했고 아이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 장난감 앞에서 생떼를 썼으며 자신은 떨어진 프린터 잉크를 구하지 못해 기자라는 생업에 지장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다시 중국산 보이콧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본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왜냐면 중국산이 아닌 것은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납이 검출된 유아용 턱받이와 완구, 쓰레기만두, 가짜 계란, 기생충 김치, 독성물질이 함유된 치약 등 수많은 중국산 제품들이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중국산을 쓴다. 싸기도 하거니와 무엇이 중국산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일개 소비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싼 것은 소비자뿐 아니라 원재료를 사야하는 생산자에게도 매력적이므로 메이드인 코리아나 메이드인 유에스에이를 붙인 어느 상품도 원료부터 China free인지 소비자는 알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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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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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교수의 법치의학 / 백색화는 하악절치, 갈색화는 상악견치 강해(1646호에 이어)
백색화는 하악절치, 갈색화는 상악견치 강해<1646호에 이어> 화학 반응속도와 온도1989년 Arrhenius, S.A.는 화학반응 온도와 반응속도와의 사이에 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시사해 반응온도를 변화시키면 반응속도가 현저하게 변화하는 것이 알려졌다.Arrhenius의 식 K=AㆍeE/RTK : 속도정수, A : 빈도인자, E : 활성화 에너지, R : 기체정수, T : 절대온도 치아를 수중이나 건조상태에 방치할 경우 어느정도 D/L비의 증가가 보이는지 Arrhenius식을 사용해 가열실험에 의한 반응속도론적으로 검토해 보면 오른쪽 그림은 생존중, 수중 및 건조방치에 의한 상아질의 라세미화 반응속도의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10년까지가 구강내에 존재하고 있는 치아의 라세미화반응속도로, 10년 이후는 발치후 36℃, 16℃에 수중 및 건조상태에 방치된 경우의 속도를 보인 것이다. 16℃에서는 생존중의 치아에 비해 상당히 늦은 속도(수중 :K=0.000017208yr-1), (건조 : K=0.00000444 yr-1)이고 D/L비의 증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36℃에서는 수중에서 생존중의 치아보다 빠르고(K=0.00073220yr-1), 건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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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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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119 / 말 많은 환자는 경계해야 하는가 / 박종수
어느 환자는 병원에 내원하자마자 K치과는 어떻고 L치과는 저렇고, 그러나 원장님은 고명하시다는 소문을 듣고 왔노라고 너스레를 핀다. 이 말씀(?)에 감격해 스스로 ‘명의’라도 된 착각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치료를 잘 해드리지요.”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픈 문제가 시작이 되는 예를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가끔 이런 환자는 치료가 끝날 무렵 사족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잘 안 맞네, 치료비가 비싸네, 원장님도 실은 실망이네. 치료비를 아니 깎아주네, 아니면 치료비를 아예 떼어먹고 뺑소니까지 치는 사례가 있다.평소 말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분류해보면 재담으로 주위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남의 험담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 자기자랑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다.논어의 학이편(學而篇)에 교언영색(巧言令色)이란 말이 있다. 공자께서 교언영색하는 사람으로 어진 사람은 드물다고 했다. 교언영색이란 좋게 말하면 말솜씨가 뛰어나고 보기 좋은 모양새를 갖춘 사람을 말하며, 나쁘게 말하면 말재주꾼, 아첨꾼의 뜻이 되고 더 심하게 말하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경계해야 할 사람의 뜻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조용히 치료만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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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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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 /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관련해
의료법은 의료기관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병원평가는 일정 병상을 넘는 종합병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두고 병원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라는 객관적인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실시됐다. 치과의료기관도 병원평가가 시행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차기 의료기관평가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병원들에게 국가자격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2번째 실시하는 이번 의료기관평가 결과 상당수 병원들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수준 유지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인증제를 도입해 본격적인 질 관리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의료기관평가가 병원들의 수준 향상 유도에 가시적 성과를 내면서 인증제 도입의 기반을 닦았다고 판단,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그는 이어 “대신 향상된 의료서비스 수준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증제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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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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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72) 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9) / 건강유지기구의 유형 그룹 모델 / 김명기
HMO가 출발 당시에는 스태프 모델이 주류였으나, 지금은 그룹 모델이 더 많다. 그룹 모델이 전자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의사들이 HMO에 직접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공동개원 그룹(group practice)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그룹에 속한 개업의들은 각자 개원을 하지만 장비, 기구, 의무기록, 마케팅, 행정지원 등의 서비스는 그룹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런 바탕 위에서 의사들은 하나의 그룹이 돼 HMO와 계약에 의해 HMO 가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룹 모델의 유형은 보험수혜자와 공동개원그룹, HMO와 공동개원 그룹 간에 관계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일반적인 형태로서 HMO가 주도적으로 공동개원그룹을 만드는 경우다 (임의로 ‘일체형 그룹모델"이라고 칭하자). HMO가 직접 나서서 의사들을 모집하고 하나의 그룹을 만든 후 필요한 행정 지원 및 여건을 마련해 주는 형태이다. 따라서 어떤 의사든지 이 개원의 그룹에 가입되지 아니하고는 해당 HMO 가입 고객에게 진료를 할 수 없다 (폐쇄형 패널임). 또한 일체형 모델에 속한 개원의는 오직 해당 HMO에 가입된 고객 만을 진료해야지 임의로 다른 보험가입자를 진료할 수 없다. 얼추
- 관리자
- 200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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