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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부당청구?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공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33곳에 치과의원 5곳이 포함되었습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의해 조사 기간 동안의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인데, 사실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는 것 보다는 거짓, 부당청구 금액과 비율에 따른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7월 16일 공표된 명단을 보면 치과의원 중 가장 적은 영업정지를 받은 곳이 56일의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심평원 현지조사팀과 이야기를 해 보면, 심평원이나 공단에서는 모든 요양기관은 거짓,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환자가 와서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진료를 한 것으로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공단부담금이 나오니 유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료비가 청구된 환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를 걸어 실제로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짓청구, 부당청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거짓청구는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를 한 것처럼 거
- 이현욱 (주)덴트웹 대표
- 2018-08-17 13:28
이지호 교수의 알기 쉬운 구강암-전암병소

'만화 그리는 치과의사’ 이지호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의 구강암 이야기 만화를 6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지호 교수는 구강암, 안면골절 및 재건 전문가로 격무의 와중에도 틈틈이 블로그를 통해 만화를 연재해 왔습니다. 블로그 ‘이지호 교수의 구강암과 턱얼굴 재건 이야기’ 참조<편집자주>. 글, 그림: 이지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부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전문분야: 구강암, 안면골절 및 재건 ■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PDF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 글, 그림: 이지호 교수
- 2018-08-17 11:03
치과 표준(50) 치과 장비의 그래픽 기호

그래픽 기호는 별도의 문자 설명 없이 사용 가능 소비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안됨 치과장비를 정확히 사용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숙지 필요 회전이나 거울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치과용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기호는 국제표준화기구/치과(ISO/TC 106), 제6소위원회(SC 6)에서 다루고 있다. ‘국제표준 ISO 9687:2015 Dental equipment－Graphical symbols’에 정리되어 있고, ‘KS P ISO 9687 치과용 장비 - 그래픽 기호’와 부합화 되어 있다. 그래픽(그림) 기호는 복잡한 글자를 대신하고 눈으로 쉽게, 빨리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 치과 장비, 포장, 라벨, 사용설명서, 카탈로그 등에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특별한 설명 없이 기호만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많은 치과용 장비는 이러한 그래픽 기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눈에 익숙해 져야 하며, 기호가 회전되거나 거울에 비치는 등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PDF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장현양 대양덴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 장현양 대양덴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 2018-08-17 11:01
8월의 추천도서-여름나기 도서관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원한 장소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은 장소들을 찾아서 나름의 피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장소들은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런데 가까운 도서관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공공도서관의 수가 1000개가 넘습니다. 1만개에 가까운 미국이나 3천개를 훌쩍 넘어가는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사서의 수도 부족해서 많이 불편하지만, 작년부터는 이에 관련된 국가의 예산이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습니다. 책을 잘 읽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좀 과도한(?) 예산일 수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장서의 수준도 아주 뛰어납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에어컨을 충분히 틀어 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혜택을 잘 챙기
- 김동석 원장
- 2018-08-10 11:55
거짓말하는 사람 1

거짓말쟁이 친구가 있다. 그냥 가끔씩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입만 열었다하면 절반 이상의 말이 다 거짓이다. 오랜 친구로 지내왔기에,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꽤나 충격이 컸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그녀를 만난다. 커피숍에서 다리를 꼬고 앉은 그녀는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낸다. 다 거짓말이다.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난리다. 하지만 그녀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항상 즐겁게 들었던 이야기이다. 생각해보면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 그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지 않으면서 그녀의 거짓말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을까? 변명이지만 내 마음 속에서 우리 관계는 일단 보류 상태다. 너와 함께 있으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기분이야…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녀의 입술을 보며 나는 속으로 되뇌곤 했다. 그 친구는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벌 청소를 해야 하는 친구를 위해 방과 후에 함께 남아주거나, 준비물을 가져 오지 않은 친구에게 자신의 준비물을 절반이나 나누어 주
- 정유란 모두애(愛)치과의원 원장
- 2018-08-10 10:01
고대 그리스 의학과 플라톤의 사상

이전 칼럼들에서도 소개했듯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의학과 철학이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우선 고대 그리스 의학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갖는 알크마이온이나 히포크라테스의 전집의 저자들은 질병의 원인을 신의 격노나 그 밖의 초자연적인 것에서 찾기보다 자연적인 것에서 찾음으로써 합리적인 의술의 길을 열었다. 그런데 이는 신화적 사고의 틀을 벗고 합리적인 사고를 시작한 밀레토스의 철학자들의 영향으로 간주된다. 이들 “자연철학자들의 합리주의의 배경이 없었다면 히포크라테스 의학은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롱리그의 말은 공연한 말 같지는 않다. 그런데 철학과 의학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다른 쪽에 영향을 주기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면에서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건강과 질병에 관한 고대 그리스 의학의 전통적 사상은 ‘히포크라테스 이전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하는 크로톤의 알크마이온(Alkmaion)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알크마이온은 우선 인간의 신체가 대립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체를 대립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알크마이온 이후 고대 그리스 의학의 일반적 견해로 되었다. 다만 무엇을 그 대립적인 요소
- 이기백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 2018-08-10 10:00
영혼까지 웃게 하라

주님께서 신앙으로 무장시킨 주님의 귀한 종 유수만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유수만 선교사는 온유와 겸손을 겸비하신 성품으로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유수만 선교사님! 당신께서는 “제가 한국을 택하여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한국에 보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으신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또 훌륭한 치과의료 선교사였으며 가르치는 달란트와 운동과 음악의 달란트까지 갖춘 훌륭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1961년은 우리나라 개인소득이 67불 밖에 안 되는 전후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당신은 인도아(드와이트 린튼, Dwight Linton) 선교사님의 소개로 1963년 우리 남광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교회는 의자도 없이 마루에 앉아 예배드리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협동장로로 회중기도와 당회에 참석했고 교회학교에서 설교도 하였습니다. 사모님이신 유애진(루스 슬롯세마, Ruth Slotsema ) 집사님은 오르간 반주를 도맡아 헌신 봉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던 오르간도 당신께서 우리교회에 마련해 주셨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지켜가며 살아온 당신이었지요.
- 강기봉 회원
- 2018-08-10 09:48
예방적 항생제 미투여로 발치 후 농양 발생 주장 사례

사건개요 악취 및 사랑니 통증으로 내원하여 사랑니 발치 후 항생제 미투여로 부종과 염증이 발생하여 결국 타병원에서 절개 및 배농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40대)은 세파계 및 페니실린계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는 자로 한 달 전 부터 발생한 악취 및 사랑니 통증 등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치과에 내원하여 검진 받음. 한 달 후 #38 치아를 발치하고 트리돌 주사, 닥스팬정 및 탄튬 가글 처방받고 귀가하였으며, 발치 부위 부종과 동통을 호소하여 항생제 및 항알러지 약제 처방 받음. 이후 피신청인병원에서 타의료기관 권유 받고, A병원 입원하여 항생제 처방, 절개 및 배농술 후 퇴원함. 분쟁 쟁점 환자측: 사랑니 발치 후 항생제 미투여로 부종과 염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타의료기관에서 절개 및 배농술을 받게 됨. 병원측: 항생제 알러지 기왕력을 인지하여 가급적 항생제를 쓰지 않기 위해 비항생제 요법으로 부종과 염증을 예방하고자 하였음. 재내원 시 드레싱, 퀴놀론계 항생제, 항알러지제 등을 처방하고 이후 타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진료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요양급여의뢰서를
-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 2018-07-30 09:39
공 간

지금의 자리와 공간에서 개원한지 9년 2개월 만에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2009년 처음 개원할 때 가졌던 부푼 꿈(물론 2개월 만에 개원의 환상은 여지없이 깨졌지만)만큼은 아닌걸 보니 개원에 지치긴 한 것 같다. 이번에 새로 이전하는 곳은 기존 치과보다 15평정도 확장된 곳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치과에서 가장 많은 시간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생각부터 했다. 대기실, 진료실, 스탭실, 소독실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고 가장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공간이 어딘가를 생각해보니 원장실이었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배분과 배치를 하다 보니 원장실은 약 1.2평. 이런 원장실은 처음 만들어본다고 인테리어 업체가 놀랬다. 원장실을 가장 마지막으로 배정하다보니 생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짜냈다. 일단 환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간인 스탭실, 소독실, 원장실은 천장을 없애 층고를 높게 가져가고 그 공간에 수납공간을 최대한으로 두어 활용한다. 특히 원장실은 약간의 복층 개념도 두었다. 결국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원장실은 거의 고시원 수준으로 면학 분위기는 최
- 이진균 페리오치과의원 원장
- 2018-07-26 11:40
치주질환의 새로운 진단 체계, Staging 시스템으로의 변화

지난 6월 열린 유럽치주학회 학술대회인 Europerio9에서, 19년 만에, 전반적으로 개편된 치주질환의 진단 체계가 발표되었다. 1977년부터 1999년까지, 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두 대륙(유럽과 미국)의 치주학자들이 5회에 걸쳐, 진단 체계를 말 그대로 ‘일삼아’ 변경하다가 1999년 이후부터는 이에 대한 개정판이 발표된 바가 없었다. 아무래도 ‘저런 진단명을 다 쓰기나 할까?’ 싶을 정도의 방대한 질환명이나, 지식의 발전이 더디어져 특별한 것이 없음을 체험했던 1996년의 체계에 대한 피로도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치주진단학의 암흑기가, 산업적으로/학문적으로 치과 임플란트 이슈가 모든 것을 압도했던 시기와 우연히도(?) 일치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한다. 이번에 개편된 새로운 진단 체계는 2017년 11월에 시카고에서 열렸던, 유럽과 미국의 치주학회 주최의 공동 워크숍(World Workshop)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 전문가는 유럽과 미국의 연구자로 구성되었으나, 아시아와 호주, 남아메리카의 일부 전문가들도 포함되어(한국에서도 Peri-implantitis 분야에 구기태 교수가 참여한 바 있다.
- 이중석 부교수, 차재국 임상조교수
- 2018-07-24 10:27
환자의 권리, 의료인의 권리

최근에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이 이슈화가 되고 있다.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의 코뼈를 부러뜨리는가 하면, 어떤 환자 보호자는 “만일 이 환자 치료과정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각오하라”라고 협박하기도 하였고, 우리 치과계에서도 환자가 진료 중인 치과의사를 살해하는 잔혹한 사건이 있었고, 진료 중인 여성 치과의사가 환자로부터 흉기로 피습 당하기도 했고, 환자가 흉기난동을 부려 치과의 의료진이 위협 받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로부터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일이 점점 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 얼마 전에는 서울 경찰청 앞에서 의료인들이 모여서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가져서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이렇게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이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각박하고 여유가 없는 현대인의 정신적인 것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이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끝났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다. 비교적 좁고 격리된 공간에서 이렇듯 환자의 언어적, 육체적 폭력에 우리 의료인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인 듯하다.
- 전승준 원장 분당예치과병원
- 2018-07-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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