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베트남평화의료연대(이하 평연)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치과진료 및 한의과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1999년 한겨레21에 기고된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사건’을 접하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베트남진료단’을 꾸려 2000년에 베트남 중부 꽝아이성에서 치과의사 29명을 포함한 41명의 진료단이 일주일동안 치과진료, 위령비 참배 등을 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3월에 베트남 현지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2019년 20기 진료단을 마치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 3년간은 베트남진료를 중단하게 되었지만 내년에는 다시 준비를 해서 베트남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진료단은 베트남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 학생들을 진료하고, 피해당사자,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등을 가집니다. 학살이 일어났던 중부지역에는 마을마다 위령비, 증오비 등이 세워져 있고 매년 위령제가 열립니다. 진료단 초기에는 위령제 참배를 거부당하기도 하고 한국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 눈길을 받기도 했었지만, 20년을 꾸준히 다니다보니 위령제에서 공식적인 인사도 하고, 피해자분들이 만남을 반가워해 주고, 지역에서는 진료단을 기
지난 13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사무장치과가 144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사무장치과에 부과된 환수결정금액은 285억 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는 전국 불법개설기관의 지역별 환수 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데이터로 파헤치는 불법개설기관’ 현황을 공개할 것을 알렸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전국 1698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사무장병원에 부과된 총 환수결정금액은 3조3674억 원이었다. 이는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한 누적 준비금의 무려 14%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이 가운데 적발된 사무장치과는 치과의원 142곳, 치과병원 2곳으로 총 144곳이었다. 또 해당 사무장치과에 부과된 환수결정금액은 치과의원 281억 원, 치과병원 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종별 적발 기관 수와 환수결정금액은 ▲의원 657곳(4525억 원) ▲요양병원 309곳(1조9466억 원) ▲한의원 232곳(519억 원) ▲약국 204곳(5583억
제33대 치협 집행부가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회무 추진에 속도를 낸다. 또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연구 검토하고 실행하는 TF 팀 구성을 추진한다. 2023 회계연도 제2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2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치무·학술·국제·공보 등 14개 상임위를 비롯해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위·협회지편집위·상대가치운영위 등 9개 특위 위원 구성을 승인했다. 각 위원회 위원들은 전국 시도지부 해당 업무 담당 이사, 관련 회무 경험자 등 전문성을 고려해 구성했다. 또 현 사무처 정책1국과 정책2국을 정책국 하나로 통일하고, 정책국장 밑에 치무, 기획,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담당직원을 추가하는 업무이관을 골자로 하는 직제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외에 올해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이 의결돼 업무추진비를 협회장 인건비로 조정함에 따라 일반회계 내 업무추진비 8200여만 원을 상근협회장인건비 2억6000여만 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예산안이 의결됐다. 또 일반회계 운영비 5억 원 차입의 건, 강원지부 재해성금 500만 원 지원 추인의 건 등도 통과됐다. 이사회에서는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외 인지도가 61.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22년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 해외인식도 조사’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후, 2회차 조사로서 첫해(2021년)에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제품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에는 바이오헬스 제품과 함께 의료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실시했다. 조사 대상국은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제품이 많이 수출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및 독일 등을 포함한 19개 국가(25개 도시)이며, 일반소비자 9120명, 의료계·산업계 전문가 3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해외 인지도는 61.3%였는데, 베트남, 중국, 몽골 등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환자가 많은 국가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코로나 19 이후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가브랜드 및 파워 인지도가 강화됐으며, 이 같은 응답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라아라비아 등의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가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과 의료서비스 인지도와의 상관분석 결
개원가의 구인난 해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의 치과병·의원 신규 가입이 올해부터 불가능해진 가운데 그 대안으로 나온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입 기준은 청년공제와 달리 큰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지원 규모에 있어 청년공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청년공제는 올해부터 가입 지원 업종이 제조·건설업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는 사업 축소 배경으로 유사한 콘셉트의 청년 지원 사업 시행을 이유로 들었다. 그 예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업인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공제는 소규모 제조·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특화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청년도약계좌’는 실효성 측면에서 청년공제가 줬던 혜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을 5년간 예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 연 최대 6%의 금리를
치의학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R&D 투자 규모가 전체 보건의료 분야의 2%에 그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보건의료 R&D 투자 중 ‘치의과학’ 관련 투자 규모는 2021년 567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R&D 투자액인 2조4098억 원의 2.3%에 불과하다. 정부의 치의과학 분야 R&D 투자는 2012년 259억원, 2014년 284억원, 2016년 322억 원, 2018년 348억 원, 2020년 435억 원 등 매년 꾸준히 상승해오다 2021년 500억 원 고지를 돌파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R&D 투자 중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 2.3%에서 2021년까지 근 10년간 2% 수준으로 정체돼있다. R&D 투자와 관련된 치의과학의 위상은 타 분야와 비교하면 더 극명하다. 이번 통계에서 ‘한의과학’의 경우 2021년 922억 원을 기록해 치의과학의 2배에 근접했다. 특히 한의학 분야는 2012년에 이미 R&D 투자 규모 500억 원을 돌파해 치의과학과는 비교되지 않는 R&D 지원을 받았다. 전체 보건의료 R&D 투자 대비 비중 역시 3.8%로 치의
잠복결핵검진 관련 경과조치 만료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원가에서는 검진 후 양성 판정을 놓고 근심이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발효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 이전 치과에 채용된 종사자가 생애 1회 받아야 하는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는 검진을 마쳐야 한다. 또 신규 채용자의 경우 채용 1개월 이내 관련 검진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경과조치 만료 시점을 앞두고 최근 지부 차원의 단체 검진 실시나 개별 치과 검진이 크게 늘면서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통보 받은 사례 역시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치과에서는 단독개원의인 원장이 양성 판정을 받거나 아예 치과 구성원 전체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까지 나오면서 사후 조치 여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단 결핵환자의 가족 중 28.9%가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정도로 전염력이 강한 질환인 만큼 이 같은 결과는 치과만의 이례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다. 다만 치협이나 각 지부에는 이처럼 양성 판정을 받고 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치과 근무를 계속해도 괜찮냐는 취지의 질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법인의 명의나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됐다. 아울러,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법도 통과됐다.
여기는 어느 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강의실. 좌석을 가득 채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에 집중하고 있다. 두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 이곳저곳을 터치하며 바쁘게 움직이니 요란한 소리가 나며 점수가 올라가고, 클리어 메시지가 뜬다. 언뜻 보면 게임에 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게임처럼 디자인된 전임상 실습 전용 앱을 이용한 수업 모습이다. 이달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지난 수년간 코로나19가 남긴 유산은 적지 않았다. 치과대학에서는 비대면 교육이 그 유산 중 하나인데, 이론 교육을 넘어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실습 교육까지 VR(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기술이 활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 예로 시뮬레이션 된 치과 임상 환경에서 미러를 보며 기구를 적절히 사용하는 ‘미러워크(Mirror Work)’ 훈련을 돕는 취지로 개발된 앱 ‘Dental Mirror Master’가 있다. 우선 앱을 실행 후 특정 모드를 플레이하면 3초 카운트 다운과 함께 왼쪽에는 치과용 미러가, 오른쪽에는 핸드피스가 등장, 실제 임상 환경과 유사한 모습이 펼쳐진다. 화면 상단에는 시계가 카운트되는데, 제한 시간
지난해 치과 병·의원의 급여비가 22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가량 증가한 기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22 의료급여 주요통계’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총 급여비는 10조478억 원, 병원급 이상 급여비는 총 6조4606억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는 치과의원 2135억 원, 치과병원 106억 원으로 기록됐다. 또한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약 3% 증가한 수치다. 이 밖에 같은 해 종별 급여비는 ▲상급종합병원 1조2010억 원 ▲종합병원 1조8196억 원 ▲병원 7632억 원 ▲요양병원 1조7462억 원 ▲정신병원 8553억 원 ▲한방병원 643억 원 ▲의원 1조5384억 원 ▲한의원 1698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급여비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치과의원 기관당 급여비는 약 1132만 원이었다. 지난 2021년 1115만 원 대비 불과 1.5% 증가한 셈이다. 더불어 치과병원은 약 4520만 원이었으며, 지난 2021년 대비 2.1% 늘었다. 이 밖에 같은 해 종별 기관당 급여비는 ▲상급종합병원 266억8991만 원 ▲종합병원 55억4769만 원 ▲병원 5억4430만 원
치협 등 의료계 4개 단체가 현재 국회 입법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이는 국민 편의보다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우선한 무리한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치협 등 의료계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설명을 발표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민간 보험사의 편의만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4개 단체는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4개 단체는 이번 법안 추진이
국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10명 중 8명은 점심 식사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최근‘학교에서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최근 7일 동안 학교에서 점심 식사 후 칫솔질을 ‘항상’ 또는 ‘대부분’ 하는 사람을 조사해 작성된 통계 자료다.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기준(조사 기간 8월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체 조사 대상 학생 5만1850명 중 18.1%만이 점심 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의 경우 2만8015명 중 8.3%만이, 고등학교의 경우 2만3835명 중 28.6%만이 점심 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걸로 조사됐다. 이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눠 살펴보면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의 경우 7.6%,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의 경우 23.7%의 실천율을 보였으며,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경우 9.1%,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경우 33.8%의 실천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칫솔질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