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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치주질환 국가관리 질환 인정 추진

만성치주질환을 국가관리 질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에 대의원들이 힘을 실어줬다. 또 회원들의 은퇴시기가 늦어지며 활동 연령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협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상향키로 했다. 지난 4월 26일 열린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103개의 안건에는 회원들의 민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치과 진료의 방향성과 관련 경기지부와 경북지부가 상정한 ‘만성치주질환의 국가관리 질환 인정 추진안’이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142명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에 치과항목 추가, 방문진료 확대, 국가건강검진 내 내원 환자 증가 등을 목표로 해당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이다. 또 경기지부가 상정한 협회비 면제 연령 상향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187명 중 113명이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데 찬성해 통과됐다. 회원들의 골칫거리인 불법·과장 광고, 덤핑 치과, 환자 유인행위 근절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구강건강 회복과 관련해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본인부담금 면제를 홍보하는 불법·과장 광고 근절 및 신속대응 협의체 구성, 초저수가를
- 전수환 기자
- 2025-04-29 21:33
“치협 100주년에 울산서 총회 개최 뜻깊고 영광”

“치협 창립 100주년인 뜻깊은 해 울산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또 치협의 미래 100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 총회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강경동 울산지부장이 총회 폐회 직후 이같이 소감을 전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그만큼 이번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역시 그 의미도 남달랐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꼼꼼히 되짚고, 앞으로의 치과계 미래 100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지부는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장소 섭외에 큰 공을 들였다. 이번 총회가 개최된 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울산역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신설된 대규모 전시관으로 울산지부는 1년여 전부터 해당 공간을 대관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국에서 모이는 대의원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강 지부장은 “울산이 멀게만 느껴졌을 수 있다. 그렇기에 대의원들의 원활한 총회 참석을
- 이광헌 기자
- 2025-04-29 21:31
치과보험 가입 50대 이상 남성, 치과 이용 많아

민간치과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50대 이상 남성, 도심 거주자의 치과 이용 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를 끈다. 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치과의료이용 현황(저 박시준 외)’ 논문에서는 제2기 한국의료패널 2019년 연간 데이터를 활용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답한 1만1196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352명(3.1%)이 민간치과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이 중 110명(31.3%)이 치과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가입자 1만844명 중에서는 2544명(23.5%)이 치과를 이용, 치과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1.5배 이용강도가 높았다. 이는 치과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민간 보험의 역할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자의 치과방문 횟수는 4.15회, 방문 당 치과의료비는 19만4590원으로, 미가입자의 방문 당 치과의료비 11만8250원보다 의료비가 높게 나왔다. 총 치과의료비는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남성 중 60대가 3.67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 당 진료비는 50대가 1.89배, 60대가 2.15배, 70대 이상이 7.40배로
- 전수환 기자
- 2025-04-29 21:29
무면허 틀니치료 징역 6월·집유 2년

무면허로 틀니 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자 A씨는 그라인더 등 치과용 의료기구를 활용해 브릿지, 틀니 제작 및 수리와 크라운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환자에게 브릿지, 틀니 제작 및 수리, 크라운 시술 등을 해주고, 틀니는 50~60만 원, 크라운은 15~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환자의 틀니를 수리·조정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환자의 경찰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등을 비춰봤을 때 당시 A씨가 환자의 틀니를 수리·조정해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정현중 기자
- 2025-04-29 21:27
치과 직원, 4년 동안 186회 횡령

치료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약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치과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치과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치과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치료비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2억6000만 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횡령 액수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죄가 매우 무겁다는 점, 과거 동종 업무상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보호관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횡령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다만 A씨가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치과 원장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정현중 기자
- 2025-04-29 21:27
두 번째 대국민 비급여 정보 포털 개설

정부가 두 번째 대국민 비급여 정보 포털을 개설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포털이 있는 만큼 실효성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비급여 정보 포털’을 개설했다. 해당 포털에서는 비급여 항목별 가격, 주요 질환, 수술별 진료비, 비급여 항목별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 관련 통계를 제공한다. 제공 정보는 비급여 보고·공개 자료 제출 대상인 1064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 관련 항목은 160개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뿐 아니라 주요 항목의 안전성·효과성 정보, 질환별 증상·치료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비급여 정보 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단, 해당 포털에서는 개별 의료기관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또 비급여 공개와 보고 자료를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해당 포털에서 제공하는 각 항목의 전국 중앙·최저·최고 진료비 정보는 ‘공개 자료’를 기반에 두고 있다. 또 ‘보고 자료’는 항목별로 총 진료비 규모, 전문과별 비중, 성·연령별 진료비 규모 등에 관한
- 천민제 기자
- 2025-04-29 21:25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제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간무협 정책제안서는 ▲간호법 후속 조치 ▲간호조무사 실질적 역할 확대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사회적 보호 체계 강화 등 4대 정책 약속과 이를 뒷받침하는 11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에는 법 개정을 통해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간무협 추천 인사의 참여를 명시하는 하위법령 제정도 함께 제안됐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대비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재택간호 통합센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시범사업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와 ‘일정 수준의 경력과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명확히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곽지연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는 오랫동안 일차의료, 재택의료, 보건기관, 장기요양 현장 등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 기능
- 정현중 기자
- 2025-04-29 21:23
치과 DSO 업체 이메일 뚫려 17만 환자 정보 노출

미국의 치과 서비스 기관(DSO)인 Chord Specialty Dental Partners(이하 Chord)가 사이버 보안 공격을 받았다. 이 같은 이유로 환자 17만3430명의 데이터(결제 정보 포함)가 노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당사 직원의 이메일에 수상한 활동이 감지돼 즉시 이를 제한하고 전문가를 동원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8월 19일부터 9월 25일 사이에 외부에서 해당 이메일 계정에 지속적으로 접근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지난 3월 14일 미국 보건복지부 인권국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추가 피해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회사 측은 이를 정보 유출이 된 환자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 사건에 대응해 우리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검토했다”며 “또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추가 예방 조치로 신용 모니터링 및 신원 보호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주소,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은행 계좌 정보, 지불 카드 정보,
- 이광헌 기자
- 2025-04-29 21:23
“민생 현안 해결 속도 내 달라” 회무 박차 주문

지역 치과계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치과계 위기 극복과 미래 좌표 설정을 위한 혜안을 제시했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참석한 전국 대의원들은 2024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을 꼼꼼히 다루며, 치과계가 당면한 현안과 민의를 공유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환급 결정, 불법 선거 운동 제재 확대,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대한치과병원협회 이관, 건보 확대 촉구 등 치과계 미래를 위한 유의미한 논의와 결정들이 잇따랐다. 우선 지난해 63억 원 대비 3.9% 인상된 수준인 65억4651만 원의 2025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해 14년 만에 회비를 인상한 치협은 올해 예산에서는 최소한의 인상폭만을 적용,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출범 3년 차를 맞은 치협 33대 집행부의 회무 동력과 치과계 대의 설정을 위한 공간들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다만 예산 심의 과정과 감사 보고 등에서 나온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지출에 대한 언급 및 지적들은 결국 불
- 윤선영 기자
- 2025-04-29 21:15
필리핀 구순구개열 환자 ‘온정 손길’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필리핀 구순구개열 환자에게 무상 치료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국제로타리 3730지구와 협력해 선천성 기형 질환인 구순구개열을 앓고 있는 필리핀 여성 린드세이 씨(29세)를 초청해 무상으로 치료했다고 지난 4월 10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지난해 12월 국제로타리 3730지구로부터 필리핀 구순구개열 환자 초청 치료 요청을 받은 이후, 병원 내부 논의를 거쳐 인도적 차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술은 박영욱 교수(구강악안면외과)의 집도로 지난 2일 진행됐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지난 2011년 몽골 어린이를 시작으로, 2016년 필리핀 남아, 2017년 베트남 남아, 2019년 키르기스스탄 쌍둥이 여아, 2022년 인도네시아 남아 등 해외 저개발국의 구강 난치성 환아들을 초청해 꾸준히 무료 수술을 지원해오고 있다. 박찬진 병원장은 “해외 구강 난치성 환아 초청 수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수술 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5-04-29 21:04
한 해 1만7000명 진료 장애인 치과 ‘중심 역할’

서울대 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기념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열렸으며,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센터는 2020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내원 환자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동행을 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센터로 지정받은 뒤 2019년 8월 정식 개소했다. 현재 중앙센터는 전국 18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중 16개소, 개소 예정 2개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전신마취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고난도 치과진료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담 의료진이 진료를 맡고 있다. 또 장애인 맞춤형 수납 창구와 가족실, 무단차 설계(Barrier Free) 등 장애 친화적 진료 환경을 구축했다. 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0%(치과영역 중증장애인), 10%(기타 장애인)를 감면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총
- 최상관 기자
- 2025-04-29 21:03
대만 복지부·치협, 서울대치과병원 견학

서울대치과병원의 앞선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새 치과병원 건립을 준비하는 대만 방문단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대만 보건복지부와 대만치과의사협회 관계자 10명은 지난 4월 11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방문했다. 방문단에는 장영명 대만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국장이 함께했다. 대만은 2022년부터 특수 요구 환자 대상 치의학 전문 분야 강화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새 병원 건립을 앞두고 서울대치과병원의 첨단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서울대치과병원의 교육·연구·진료 각 분야 시설을 둘러보고, 특히 치의생명과학연구원의 산학협력 연구와 독립 법인 운영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용무 병원장은 “서울대치과병원의 앞선 시설과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방문이 한국과 대만 치과의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명 국장은 “서울대치과병원의 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큰 영감을 받았다”며 “이번 경험이 새 병원 건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최상관 기자
- 2025-04-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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