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주요 이슈 대처, 상대후보 ‘빈틈’ 공략
<상호 질의 및 답변> ■ 기호 2번 권긍록 → 기호 3번 박영섭 Q. 보조인력 수급 관련 문제는 개별치과 경영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진료 위임 문제의 경우 법의 경계도 모호하다. 치과의사에게는 법적 불안정성과 진료 리스크, 치과위생사에게는 소진과 이탈, 환자에게는 진료 안전성과 권리에 대한 불안이 있다. 보조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면 배우고 참고하겠다. A. 개원가에서 저수가 불법 덤핑치과가 치과위생사를 싹쓸이 한다는데, 선량한 치과는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과위생사 면접을 보면 오히려 이 치과에선 어디까지 해야 하냐고 물어오는 상황이다. 1인당 치과위생사수가 많은 치과들은 불법위임진료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협조를 받아 들여다 볼 것이다. 장기적인 처방으론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를 신설해 치과보조인력의 하나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에 치과보조인력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반자동 로봇 도입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 치위협 등과 협의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Q. 보조인력의 업무 영역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다. 경계가 어디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