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치과계 핵심 정책 현안을 제언했다.

경기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이하 포용복지국가위)가 지난 18일 지부 회관 중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치과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부에서는 전성원·김영훈·양동효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박인오 재무이사, 포용복지국가위에서는 남인순 상임위원장, 조경애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지부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지자체에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치과의사 및 치과보조인력 수급 조절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등 국민 구강보건을 위한 총 6가지 치과계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임플란트 건보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것과 건강보험 2개 적용 연령을 60세 이하부터 40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건보공단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실사권한 부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처벌 강화 뿐 아니라 전문가평가제 시행 및 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 등 치과계 내부 자정으로 더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전성원 부회장은 “고령화 시대에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 구강보건사업 확대 등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전담부서가 신설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부터 관리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공개로 인한 문제점과 방지 대책 마련도 제안했다. 공개된 자료로 의료광고 업체들이 앱을 만들어 나열할 경우,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부작용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치협과 협력해 업무범위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치과보조인력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국민 구강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화를 제안했다. 치과주치의사업의 경우 현재 복지부 주도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나 학생 및 아동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예방에서 처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인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불법사무장병원 근절의 경우 현재 후보 공약에 포함 돼 있다고 설명했으며, 도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입법으로 보완할지는 추후 도의원들과 논의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치과주치의사업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확대 시 인력 확보나 수가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관해 전문가 집단과 계속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인한 문제점 역시 공감하며 “치협, 의협과 논의해 불법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앱을 포함한 가격비교, 환자유인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올린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