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사 10명 중 9명은 ‘보건부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포럼에서 17일 주최한 ‘보건부 독립 등 보건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에서 임 준 한국보건의료포럼 간사가 발표한 ‘보건부 독립에 대한 사전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13명의 메디게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23%가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 전문성의 요구도가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1.38%로 가장 높았고, ‘정책이 복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25.19%), ‘보건복지부 조직 비대로 효율성 제고 필요 때문’(12.21%),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처 필요성 때문’(9.1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건부 독립 시 명칭으로는 ‘보건의료부’가 72.42%로 가장 많았고, ‘보건부’(19.2%), ‘공중보건부’(5.62%) 등 의 순이었고, 독립 시기의 경우 ‘정부 출범 후 바로 추진’이 58.32%, ‘지방선거 후 추진’이 33.5%였다.
보건부 독립에 따른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로 참여 강화’가 67.21%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보건부’의 산하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66.6%로, ‘복지부’산하로 가야 한다는 의견(27.07%)을 압도했다.
보건부 독립 후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업무 통합 운영’이 28.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타 부처, 지방의료원 업무 통합 운영’이 28.7%,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업무 중심 운영’이 24.82%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