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절실한 외침이 전국 각지에서 메아리쳤다.

지난 16일 오후 1시 인천·강원·제주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단독법, 면하강탈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을 비롯한 총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과 관련, 이를 저지하기 위해 뜻을 모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를 다시금 피력하고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인천·강원·제주지부 임원 및 회원이 각 지역 집회 현장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는 등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정호 인천지부장은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반대한다”며 “또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의 생존권과 자긍심을 빼앗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의 졸속입법을 강력히 지적했다.

변웅래 강원지부장은 “간호법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직역의 질서를 혼란케 하고 의료인을 갈라치기하는 악법”이라며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을 길들이기 위한 졸속 법안이면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옭아매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성종양보다 더 나쁜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장은식 제주지부장은 “간호사 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라고 힘줘 경고한 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 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저지해 낼 것”이라 다짐했다.

전북지부도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단독법, 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에 참가해 의료악법을 규탄했다.

정 찬 전북지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을 폐기하고, 아울러 위헌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해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을 폐기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정부 당국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