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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치과위생사 사멸 위기…제도 개선 시급

현직 종사 16명서 7명으로 줄어 명맥만 유지
평가 지표 내 구강관리 항목 신설 절실 지적

지난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장기요양기관 종사 치과위생사가 지난 1년 새 반토막 이상 줄며, 다시 한 자릿수로 복귀했다. 현재로서는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보건은 사멸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6명이었던 장기요양기관 종사 치과위생사가 2023년 7명으로 56.3% 급감했다. 원인은 전체 절반가량의 치과위생사를 배치하고 있던 장기요양기관 2곳이 지난 1년 새 일제히 폐업한 탓으로 알려졌다.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보건 관리 해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사실상 치과는 현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적‧물적 자원의 배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 제기가 치과계 내‧외부에서 계속돼왔다.

 

지난 2023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성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61만69명 ▲사회복지사 3만9499명 ▲간호조무사 1만5967명 ▲간호사 4385명 ▲의사(계약의사포함) 2400명 등의 분포를 보인다. 반면 치과위생사는 전체 비중의 0.001%인 7명에 그친다. 심지어 치과의사는 통계 대상으로조차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치과계는 지속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 중 상당수가 폐렴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약 90%가 흡인성 폐렴이 원인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예방하려면 전문적인 구강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그럼에도 장기요양기관이 구강위생관리에 나서지 않는 배경에는 제도적 미흡이 있다. 특히 평가 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 관리에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구강위생관리와 같이 평가 지표상 영향력이 낮은 항목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치협은 지난 2월 건보공단과 간담회를 열고 평가 지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4월에는 복지부와 만나, 이를 거듭 당부했다. 또 6월 4일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도 박태근 협회장은 필수 구강보건정책 중 하나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검진 항목 추가를 촉구하는 등 논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치과계를 넘어 노인 돌봄 문제에 참여하는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에는 치과계와 노인계, 사회복지계 등에 속한 유관단체, 학회의 오피니언 리더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일 돌봄위원회’ 창립 준비 모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스마일 돌봄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관리 및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의 이번 통계 발표에 대해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은 “초고령화사회 속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위생관리는 노인의 전신건강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제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