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협, 새 정부 출범 3대 정책 제안

거버넌스 혁신, 교육‧연구 역량 강화
필수의료 국가책임, 의료인 보호 요청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가운데,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앞선 윤석열 정부와 빚은 의정 갈등 봉합에 나선 모습인데, 그동안 대립 국면에서 발생한 여러 부작용을 해소할 실질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책 제안에서 의협은 ▲의료 거버넌스 혁신 ▲미래의료 대비 의학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 보호의 3대 정책을 제언했다.

 

‘의료 거버넌스 혁신’에는 ▲보건부 신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및 기능 전환 ▲의정 상설 협의체 설치 등이 담겼다.

 

‘미래의료 대비 의학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에는 ▲글로벌 의학교육원 및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 설립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의대 교육 질 및 연구 지속성 보장 정책 제시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 보호’에는 ▲지역 의대 및 수련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수련의 국가 책임제 도입 ▲교육‧수련 전담교원 확보 및 수련비용 정부 지원 확대 ▲의료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들었다.

 

의협은 “새 정부는 폐쇄적 결정이 아닌 투명하고 전문가 중심의 논의 구조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의료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정책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정책 제안 발표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별도 성명을 통해 ▲의대생 및 전공의의 불이익 없는 의료현장 복귀 ▲비정상적 수련 환경 및 부실 교육 환경 개선 ▲의료정책 수립 시 전문가단체 의견 수렴 등 3개 제언을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이날 대선기획본부를 해단하고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새롭게 출범, 대회 정책 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부위원장은 김창수 정책이사가 맡았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이번 의료 위기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님과 함께 최선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의협과 정부가 힘을 합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