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대 협회장 선거 기호 4번 김홍석 후보의 ‘닥치고 해결 캠프’에서는 보조인력난, 불법 광고 해결, 치과의사 정원 감축 등 개원가 장기미제 해결을 중심으로 34가지의 세밀한 공약을 담은 ‘Agenda34(아젠다34)’를 제시하고 있다.
치협 대외협력이사, 공보이사, 재무이사, 정책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한 김 후보는 ‘강한 치협, 준비된 협회장’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풍부한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당선 시 시행착오 없이 바로 주요 회무의 줄기를 잡고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보조인력난 해결’과 관련해서는 석션에 대한 헌법 소원 공약이 눈에 띈다. 석션에 대한 정의를 재확립해 일반인이 석션 정도만 할 수 있게 법을 열어놔도 체어사이드 어시스트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일반인도 석션이 가능하고, 최근 문신사 등 감염 위험이 큰 직역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추세 등을 타고 로스쿨 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DA(Dental Assistant) 제도를 시행해 일반인 보조인력을 적극 양성한다. 치과인 사이트에서 DA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구직사이트와도 연계한다. 더불어 ‘치과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라는 문구를 필수기재 하면서 진료실 보조인력 업무범위 개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한 법적, 행정적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며, 임기 내 체어 부착 석션 로봇팔 상용화도 자신하고 있다.
두 번째 강조하는 부분은 ‘불법 광고 해결’이다. 협회장 직속으로 ‘불법광고치과 척결 특위’를 설치하고,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과의 면담을 추진하며 SNS 상 문제 광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규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
특히 국세청, 복지부, 건보공단, 금감원 등과 공조하는 합동단속 TF를 구성해 전국단위로 불법 광고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범죄로 인한 수익은 환수 조치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불법광고 치과 원장을 학회에서 퇴출시키고, 불법광고 시 즉시 패스트트랙으로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회부, 법적 판결 이전에 즉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DB 마케팅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명 노출이 없는 의료 광고는 불허하며, 무엇보다 자율징계권을 쟁취해 실효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 번째 강조하는 공약은 치과의사 배출 축소 및 수 조절이다. 국시 난이도를 조절해 현재 90%대 정도의 합격률을 매년 7%씩 하향시켜 임기 말 70%대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응시 횟수도 제한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인구절벽 시대와도 발맞춘 공약으로 교육부, 복지부 등과 TF를 구성, 치대 정원 감축을 강력히 추진한다.
AI 시대에 맞춰 스마트 치협으로의 탈바꿈도 추진한다. 정보통신위원회를 ‘AI 정보통신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확대하고 치협 행정에 AI를 적극 도입한다. 스테이블 코인, CBDC 등 진료비 결제시스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일선 개원가의 다양한 구성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크고 작은 민생 해결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보험 임플란트 연령 하향 및 개수 증대, 보험 레진 연령 상향 등 치과 건보 보장성 강화안을 내걸며, 급여 뿐 아니라 비급여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카드 단말기 밴업체와 제휴해 카드 단말기 포인트로 치과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이나 여성 회원들을 위한 비상벨 지구대 핫라인 연결, 치과의사 연금제도 실시, 장애인 치과전문의제도 도입 등도 눈에 띈다.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닥치고 해결 캠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내놓은 두 가지 공약도 주목할 만하다. 온라인 보수교육 인정 점수를 기존 2점에서 4점으로 확대하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로 발생한 잔여금의 신속한 반환을 추가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