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계속되는 병의원의 도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일반 기업이 무너지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병의원의 도산에는 대체로 정부의 의료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이러한 병의원 도산 문제가 불거졌다.

국감에 의하면 지난해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975개  기관 가운데 93개(9.5%) 요양기관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10곳 중 1곳 정도가 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도산율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올해 그리고 내년도 도산율은 계속 높아져 갈 것이다. 지난 3년간의 도산율을 보더라도 2000년에 7.4%, 2001년 8.9%, 그리고 지난해 9.5%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당국은 언제까지 이를 병의원 자체의 경영 문제로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가. 더욱이 지방 병원급 요양기관의 도산율은 대도시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당국의 지방 요양기관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당국은 비정상적으로 이뤄져 가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1, 2, 3차 전달체계가 바로 잡힐 때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저수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급여수가를 적정 수가로 끌어올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과 대도시와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당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다각적인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