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가 드디어 56.9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65% 오른 수치다. 반면 국민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6.75% 인상했다.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이같이 정하고 올해 수가 인상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들은 모두 퇴장을 했다. 시민단체들도 보험료 인상철회를 주장하며 성토하고 나섰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물가 인상율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제시한 공익 대표들에게 사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퇴장하면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현실과 발전을 저해하는 건정심의 존재 필요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보험료를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결국 재정적자 해소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이 모두 떠 맡게 됐다며 보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보험료 인상계획은 임금 인상률과 보험료 연말정산액을 너무 낮게 추정하여 직장 가입자의 수입 추정치를 축소하고 지역가입자의 과표 인상을 최소화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과잉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연말정산액과 임금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할 경우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내년 보험수지는 약 7천억원 이상의 흑자를 에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렇듯이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 따라 보험료 인상 문제와 보험수가 인상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재의 수가 협상제도에 있다고 본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의료인 단체 대표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간의 협상이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협의회나 공단은 누구보다도 건강보험수가의 문제점과 현 주소를 너무나도 잘 아는 기관이다. 이들이 보다 더 긴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협상을 성사시켜야 한다. 그러나 공단의 경우 누누이 지적해 왔듯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인상안으로만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대화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따라서 현재의 협상제도는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처음부터 협상할 의지가 없는 협상과정을 거쳐 건정심에서 알아서 정해 버리는 과정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 정부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양 뒷짐지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건정심을 만든 것도 정부이기에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본다.

건정심에서의 결정이 의료인단체나 시민단체 모두에게 불만으로 남는 것은 그 결정 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는 이미 협의회와 공단의 협상과정이 그저 형식에 불과한 과정일 수밖에 없게 만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협상제도와 건정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킬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