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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예산증액 ‘청신호’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분야와 관련해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그동안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구강보건분야와 관련된 정책 및 조직이 서서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일선 행정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으로 구강보건을 일반 의료분야의 한 분야로 취급해 오던 과거의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 구강보건분야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해 가는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97년 말 구강보건과가 어렵게 부활되기 이전에는 구강보건분야는 그야말로 의과분야 정책에 묻혀 가는 초라한 신세였다. 그러다가 구강보건과가 부활됐지만 여전히 행정당국은 구강보건과에 대한 적지 않은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었다. 그 결과 조직구조조정이 있을 때면 구강보건과의 존폐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기 일쑤였고 사업규모도 아무리 크게 잡아도 예산심사에서 삭감되기 일쑤였다.


도무지 구강보건에 대한 당국의 이해도는 나아질 조짐이 없는 듯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어느 정도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구강보건과 초기 예산인 98년도에 11억3천만원(일반회계 4천2백만원 포함), 99년도 17억1천8백만 원(일반회계 4천2백만원 포함), 2000년도 16억원(일반회계 4천3백만원 포함), 2001년도 16억원(일반회계 4천3백만원 포함) 등 형편없었다.


그러던 것이 2002년도 일반회계 66억6천만원, 2003년도 73억1천7백만원 식으로 매년 늘어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무려 23.7%라는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9조6천6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8.2% 증액된 것을 감안한다면 구강보건 관련 예산이 23.7% 인상된 것은 인상적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복지부 당국은 올해부터 ‘구강보건과"를 ‘구강정책과"로 명칭을 바꾸었다. 종전의 ‘구강보건과"가 사업성격의 부서였다면 ‘구강정책과"는 정책부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치협 집행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원하는 바대로 이룬 성과이다.


이제 구강보건분야는 사업으로서가 아닌 정책으로서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앞으로 이 부서를 통해 현안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무난하게 정착시키는 문제며, 국립치의학연구소 설립 문제, 치과기자재산업분야 육성문제, 치협이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덴탈 허브존 추진 등 광범위하면서도 세밀한 구강보건정책을 펼쳐 나가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얼핏보면 국한적인 부분같이 보인다. 그러나 해당부서의 조직성격이 바뀌고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는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정부 당국의 덴탈 IQ가 높아져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구강보건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이렇게 치과계로서는 희망적인 소식으로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 365일동안 아무 일이 없을 순 없겠지만 혹여 일어날 수 있는 현안들도,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모든 현안들이 모두 순조롭게 해결돼 가기를 기대한다. 아무튼 갑신년 새해 치과계의 출발은 매우 좋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