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연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진료비 본인부담 정률제,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5개년 계획 아래 2006년까지는 건강보험 재정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공단-요양기관간의 개별 계약제로 전환하는 내용과 총액계약제 및 진료비 목표관리제 등의 도입도 포함돼 있어 일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 일부는 총액계약제는 재정절감만을 고려한 의료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개별 계약제로 전환하려는 발상은 공단의 눈밖에 나면 요양기관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목표관리제는 결국 국민에게는 의료기관에 못가게 하고 의료인에게는 충분한 진료를 못하게 하는 꼴이라며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식 발상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발표되자 마자 이같은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은 몇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이 제도 입안 당시 충분히 이해 당사자인 의료인과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개혁 내용 자체가 기존의 기득권을 없애고 평등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이어서 기존 기득권 층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경우이다. 그도 저도 아니면 정부가 정부 입장만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았을 경우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관련 5개년 계획은 일견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 입장만을 역점을 둔 듯하다. 의료인의 입장은 크게 반영이 안된 듯 하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의료계가 현재 반발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기득권층의 반발 정도만으로 폄하하기에도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개혁적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의료의 공급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이같은 내용이 최선이라면 일단 의료계에 대한 설득과 배려를 아끼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 그렇듯이 선거철만 되면 국민 입장의 선심성 행정과 정책이 난무한 기억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다. 이번 정부의 계획 가운데는 일부 선심성 정책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하여 의료계의 반발을 살 만한 내용이 의도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의견을 모아 과감히 수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일단 발표는 나왔지만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 나가는 정부가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