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치과계가 나섰다. 치협은 최근 ‘현 의료계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주도해 가고 있는 의료환경의 변화가 위험 수준에 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간의 전면 충돌을 경고를 했다.

치과계가 그동안 의사협회와 같이 직접 행동으로 반정부정책을 외치지는 않고 있었지만, 이는 치과계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 정부 행동방법에 있어서 방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치과계는 일단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의료정책에 대해 이번에 강도높은 항의성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굳이 행동을 보이지 않고서라도 충분히 치과계의 입장과 현 사태에 대한 개선의지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치협은 이 성명서 발표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가 개선하기를 촉구하고 이어 정부의 반응을 기다린 다음 그 방향여부에 따라 적시에 또 다른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치과의료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 개선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먼저 경제특구의 문제점으로써 정부가 유치하려는 외국의 영리 의료기관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영역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상품화하고 국내 의료산업을 위축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황폐해진 진료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해 적정부담 적정급여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가 결정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간의 불신조장에만 기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형태와 인적구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가 하면 수가결정 시스템의 재정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휴인력 최소화를 통해 일선 요양기관에 대한 고질적인 조사 및 간섭행위를 근절할 것과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해 시도 때도 없이 행하고 있는 방문조사 행위를 자제하고 자유로운 진료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치협의 요구사항을 가벼이 보아 넘겨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만큼 의료계 특히 치과의료계가 갖고 있는 억압되고 부자유스러운 진료분위기를 하루속히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 의료계는 다가오는 의료개방 위기의식에, 넘치는 규제와 간섭으로 인해 압사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좀 과격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실제 치과계 및 의료계가 느끼고 있는 현재의 심정은 매우 참담하고 답답한 마음이라는 점을 정부 당국이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보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의지를 밝힘으로써 치과계 및 의료계 모두에게 불신보다 믿음을 갖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개선의지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