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일해 각 부처에서는 그동안의 병폐 행정을 없애고 새롭게 나라를 꾸려 나가려는 모습을 나름대로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최고 통치자가 변화하려해도 공무원이 새롭게 변화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나라의 개혁은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행정착오로 치과의사 공중보건의 지원자 가운데 36명이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처지에 몰려 있어 정재규 협회장이 부랴부랴 병무청장을 방문하고 실무자인 국·과장을 차례로 면담했다. 그 면담과정에서 이들은 이미 행정절차가 끝났다며 요지부동하고 있었다고 했다. 자칫하면 36명이 사병 입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상황이었다.

병무행정을 맡고 있는 이들의 한결같은 입장은 복지부에서 행정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일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 사람은 없고 법만 있는 세상이다. 경직된 사고, 보신주의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었다.

복지부도 병무청도 모두 정부 부처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우리나라 행정기관일뿐, 이곳 저곳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한 부처에서 잘못한 행정실수였더라도 정부 부처간에 조율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러한 자세가 기본적인 공무원의 자세이다.

정부 부처 행정 공무원은 철저히 국민 중심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참여복지, 참여정부는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 개혁없이 입으로만 국민을 위한다는 표어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정부는 다시한번 자성하는 자세로 이번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