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이하 광중합형 레진 등)에 대한 빈도와 관행수가, 행위 난이도 조사를 개원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이 광중합형 레진 등을 급여화 하기 전에 정확한 자료분석을 통해 급여화시 문제점과 소요예산을 다시 추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광중합형 레진 등의 급여화가 발표된 이후 그동안 치협에서 끈질기게 급여화의 문제점과 당국에서 산정한 소요예산의 허구를 주장하던 것이 사실임을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문제는 치협의 회원인 치과의사들이다.
이번 조사는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따라서 개원가의 가감없는 사실자료만이 치과계가 주장해 왔던 급여화 문제점들을 입증할 수 있다. 조사대상이 어느 치과의원이 될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조사대상인 된 치과의사의 솔직한 답변이다.

이같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 상대수가조사시에도 개원가의 비협조가 문제됐던 때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치과의원 소득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전례가 비일비재하다.
바로 이러한 풍토가 이번에도 이어진다면 곤란하다. 개원가에서는 왜 하필 내가 조사대상이 됐는가라는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 정확한 자료가 나오도록 협조해야 한다.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만일 이번에도 조사에 비협조적이 될 때는 그 결과가 불만족스럽더라도 할 말이 없어진다.

혹여 세금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치협에서는 이번 조사가 익명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뤄지며 세금문제 또한 연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담당이사도 혹여 있을지 모를 불이익에 대한 불안을 염두에 두고 호소하고 있다. 전혀 불이익이 없으므로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번 조사가 제대로 안될 경우 치과계는 당국이 추산한 5백20억여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분명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이익만 생각해 비협조적이 된다면 치과계의 미래는 보장받을 길이 없게 된다.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반대해 온 광중합형 레진 등의 급여화에 대한 문제는 치과의사 자신만이 스스로 풀 수 있다. 그 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만일 제대로 평가만 이뤄진다면 치협이 추계한 5천억원 정도 소요예산이 추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럴 경우 당국의 정책변경은 불가피하게 된다. 개원가에서는 위기의식을 제대로 인지하여 이번 한시적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개원가의 협조가 치과계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명감을 갖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