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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신중한 결정 있기를

치협의 선거제도 개선 연구소위원회가 1년간 연구한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고서가 최종 완결됐다. 이 보고서는 총회때 보고돼 대의원들이 결정하는 과정만 남았다. 1년간 6차례에 걸쳐 협회장 직선제와 현행대로인 간선제의 장단점을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해 놓았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행대로 대의원이 협회장을 선거하는 간선제의 경우 선거과열을 막을 수 있고 비교적 다른 회원에 비해 회무경험이 많은 대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 돌발변수를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음을 들었다.


반면 단점으로는 각 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들이 통상 관행대로 선출되고 있으며 전 회원의 의견을 반영한 대의원이 아니기에 회원에 대한 대의원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자칫 동창회 선거나 소수 대의원을 포섭하려 드는 저질 선거문화가 빈발할 수 있다는 지적했다.
직선제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집행부 정통성 확보와 응집력 강화 효과, 회원중심의 협회 등이 형성될 수 있음을 들었고 단점으로는 선거참여율 저조 가능성 및 비용 과다지출, 선거과열현상 및 협회 정책 강성화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특히 어떤 방식이 더 낫다고 단순하게 단정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4월 대의원 총회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검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각 의료인 단체들의 경우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가장 치협에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대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이해관계를 떠나 사심없이 논의했다고 하더라도 통상 자신의 권한이랄 수 있는 집행부 선거권을 직선제로 돌릴 수 있겠냐 하는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이 현명하게 논의하고 결정 내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양 제도간의 장단점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미로 치협 회원 전체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간파한다면 논의하는데 보다 수월해 질 것이다.
그러나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선제이건 간선제이건간에 제도 자체의 문제점보다 제도 운영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깨끗하게, 정당하게 하느냐일 것이다. 어떤 제도가 선택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기본 정신만큼은 반드시 갖춰 나가야 앞으로의 치협 선거는 ‘그린 이미지’로 회원들의 사랑을 받아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