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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구강질환, 정부 책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구강질환 상태가 10년 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전국 480개 초·중·고교 학생 12만명에 대해 체격 및 체질검사를 해 본 결과 충치,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학생이 93년도 보다 10%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2001년도에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12세 아동의 경우 충치경험치아가 3.3개로 영국 1.1개 미국 1.4개, 일본 2.4개 등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치를 보인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당국의 생각 하나가 얼마나 국민의 건강과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정부 당국은 이 수치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구강건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이를 중점 관리해 오고 있어 그 결과 자국의 아동들의 충치경험치수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다. 이는 결국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일로서 향후 구강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의 손실을 그만큼 줄여 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


정부당국의 생각 하나는 이만한 결과를 끌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당국은 어떠한가. 구강질환이 이미 국민병으로 불릴만큼 만연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구강질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방치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10년새에 10% 구강질환이 늘었다는 엄청난 결과를 보인 것이다.


물론 뒤늦게나마 치협의 강력한 주장으로 마지못해 지난 98년 말미에 구강보건담당부서를 부활시켰으나 부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다. 단지 치협과 그 부서에 근무하는 몇몇 공무원만이 뜻을 같이했을 뿐이었다.


이러하니 정부가 조직개편 얘기가 나올 때면 어김없이 구강보건담당부서를 통폐합하려고 한 것이었다. 도대체 정부당국자의 머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답답할 뿐이었다. 지난해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현 집행부가 잘 막았던 기억이 아직 새롭다. 벌써 수년동안 자리를 잡아가던 부서를 자신들이 잘 이해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툭하면 통폐합 운운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정부 당국의 무지의 발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구강질환에 노출이 돼 건강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입히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자신의 무지로 인해 학생들이 구강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이제 정부 당국도 이같은 엄청난 결과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로 구강정책과로 바뀐 구강보건담당부서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더 이상 치협이 나서지 않아도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어떤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