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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개각에 즈음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만간 바뀔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현직 장관이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 내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정치적 구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 구도에서 개각이 이뤄진다고 해도 아무런 대과없이 일을 잘 하고 있는 현직 장관을 앞에 두고 입각 대상자들이 수일에 걸쳐 거론되고 있는 것은 보기에도 민망하다.


더욱이 이번 내각을 그동안의 공을 따져 대가를 주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자칫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장관자리가 선·후가 있는 듯 한 인상을 주는 것도 보기 안좋다. 보건복지부 자리나 통일부 자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두 다 중요한 자리이다. 물론 통일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상황이 복지부 장관자리에 대한 폄하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두 입각 대상자 모두 "국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의약계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어떤 인물이 복지부 장관이 되더라도 노무현 정부가 제 2기를 맞이해 추진할 보다 강도높은 개혁에 대한 우려가 앞서고 있다. 자칫 의료인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 추진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다.
보건복지분야의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이는 없지만 그것이 어느 한편의 희생을 토대로 한 개혁에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참여복지"가 ‘희생복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 복지부 장관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