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급여화될 것으로 보여 개원가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었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이 2006년말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연장하는 것으로 매듭 지어졌다. 이제 치과계는 한시름 놓게 됐다.

그동안 치협 집행부는 난공불낙 같던 이 현안에 대해 피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치과계 이득만을 위해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노심초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동안 이 현안에 대해 현실적으로의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정확히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는 광중합형 레진 등은 심미기능이 많아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이미 급여화돼 있는 대체치료제가 있어 대체치료가 가능하므로 급여화 우선 순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해 왔었다.

그리고 심미기능의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보다 예방치료인 스케일링을 급여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해 왔으며 광중합형 레진 등의 급여화에 따른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해 왔었다. 그러한 합리적인 주장들이 결국 받아들여져 복지부에서 이 광중합형 레진 등의 급여화는 현시점에서 어렵겠다는 보고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규제개혁위 행정분과위원회에서는 복지부의 이 보고내용이 타당성 있다고 보고 복지부 입장에 공감의 뜻을 보인 것이다. 이로써 광중합형 레진 등의 급여화문제는 적어도 2006년 말까지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하반기 중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는 남았지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치협 입장에서는 보다 확정적일 때까지는 이 현안에 대해 긴장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되는 것이 이 현안이 2006년 말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연장은 됐을지라도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구하려면 먼저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는지에 대한 원천적인 근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급여화 우선 순위에도 걸맞지 않은 광중합형 레진 문제는 일부 극소수 치과병·의원에서 광중합형 레진 등의 치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 민원이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시작된 사안이다. 수가책정이야 해당 치과병·의원의 소관이므로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치과병·의원 보다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비용을 책정했다면 환자 입장에서 민원을 넣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급여화하기에는 모순점이 많은 이 현안이 그 모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급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치과병·의원에서 어느 정도의 적정 수가를 책정해 민원을 줄임으로써 문제점 중의 하나를 없애는 것이다. 앞으로도 극소수 개원가에서 이같은 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년 후 다시 급여화 물살에 치과계는 크나 큰 홍역을 앓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