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심사변화에 대한 기대

심평원의 심사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제3기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총 549명을 확정했다. 그리고 심평원은 앞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현재 150명으로 구성돼 있는 전문심사위원을 올해 말까지 200명 선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심평원에서 비상근심사위원과 전문심사위원을 늘려가려는 것은 세분화돼 가고 있는 의학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꾀하기 위함이다.


이는 의료계에서도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먼저 병행돼야 할 것은 현행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제도 보완이라 하겠다. 특히 의료의 신기술 적용 여부에 대한 평가도 신속하게 이뤄져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의료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각 진료분야에 대한 심사 기준이나 고시도 변화에 맞게 개선되거나 신설되는 등 발빠른 행보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심사기준을 정할 때는 되도록이면 의료계와도 사전 협의를 통해 충분히 의료계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에 임명된 조범구 신임 심사평가위원장도 심사기준이 일방적으로 정해져 의료인들에게 통보돼서는 곤란하다며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할 것을 밝혔다. 심사기준을 사전에 협의하고 심사위원을 늘려 전문성을 살려간다면 앞으로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잡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