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각 위원회마다 여야 의원들이 국감 준비를 많이 해 왔다는 후문이다. 특히 초선의원이 유달리 많은 이번 국회에서 초선의원들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남다른 것 같다. 이는 아마도 과거 구태의연하게 벌어지던 여야의 고성 오가기식 국감에 대한 국민의 반발심리인 것 같다.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도 예외없이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다른 국감 때와는 달리 정책대안을 내세우는 국감다운 국감을 치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매우 반가운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마도 국가보안법이나 수도권 이전 등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대립을 보일 것 같다.

더러 이러한 대립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여당 의원은 무조건식으로 정부를 두둔하고 야당 의원은 무조건식으로 정부 정책을 질타하는 식은 더 이상 안된다. 자칫 종전처럼 무책임한 폭로성 국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적 인기를 위한 국감도 곤란하다. 이제 국감은 변해야 한다. 자신들도 스스로 변화를 자청했듯이 올해 국감은 정책대안을 갖춘 국감이 돼야 한다.
새삼스럽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행정부의 예산집행과 정책운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못된 점은 없는지를 국민을 대신해서 따져 묻고 이를 바로 잡도록 촉구하는 견제 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 바탕은 국민의 안위와 복지다. 철저하게 국민을 중심으로 한 국감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북한 핵 문제와 한미관계, 테러 문제 등도 그렇고 경제회생 정책과 각종 민생문제, 보건복지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 국감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국민적 입장에서 따지고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 여야 당리당략적 정치공세나 방어 차원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정치판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항상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만큼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곳이다. 가장 골치아픈 분야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건강보험이 운영되고 국민들이 내는 연금부담금으로 국민연금이 운영되지만 국민들에게나 공급자인 의약인들에게나 모두 환영받지 못하는 분야이다.

그러기에 할 일도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최근의 이슈로는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허용문제와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치 허용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등의 정책 및 재정문제도 여전히 활화산으로 쟁점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감을 받는 보건복지부나 국감에 임하는 보건복지위원 모두 문제점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야한다는 점이다. 아무튼 이번 17대 국회의 국감이 종전 국감과 다르다는 얘기가 국민들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기를 간곡하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