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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참신한 국감을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복지부는 물론 산하기관으로 연일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종전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해명자료가 즉시적으로 배포되고 있다. 물론 종전에도 그러했지만 이번 국감은 수감기관의 반응이 보다 신속해졌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반면 의원들의 칼은 그리 예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심정이다. 수감기관이 쩔쩔맬 정도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의원은 아직 없어 보인다. 물론 종전처럼 무조건식 폭로성 질타는 줄어든 것 같고 나름대로 국감 자료에 대안도 제시하는 등 방향설정 마련에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기대한 것만큼의 신선도는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다.


게다가 다른 국회분과위원회는 여전히 여야가 서로 헐뜯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어 아직도 구습에 사로잡힌 의원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씁쓸한 심정 금할 길이 없다. 국민들이 지금 정쟁만 일삼는 여야 정계에 보내고 있는 곱지않은 시선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비록 서투르긴 하지만 초선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참신성과 열정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해 보기도 한다. 구습에 물들지 않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이들이라도 제대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저 줄 국감을 해주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진 의원들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계에 대한 실망감을 새롭게 전환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도 몇 몇 초선의원들이 제도적 행정적 문제점만을 꼬집은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마련해 제시하기도 하는 등 노력한 것만은 틀림없었다. 하긴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을 보면 총 19명 가운데 초선이 13명, 재선이 2명, 3선이 1명, 4선이 2명, 5선이 1명으로 돼 있어 초선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관계로 초선 의원들의 활약을 더 기대할 수 있었다.


물론 일부 중진 의원도 관록있는 국감을 보였지만 초선 의원들의 활약도 눈에 띄기는 했다. 그러나 좀 더 맹렬한 지적과 그 대책을 제시하는 스타 의원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약간 김이 빠진 느낌이지만 그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만 하다. 소액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을 의료급여로 전환할 것과 국고지원을 저소득층 건보지원체계로 전환하자는 대안이나 국고지원을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하자는 의견 등은 당장 검토해 볼만한 대안이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는 보다 날카로운 칼로 무장해 주기를 당부한다. 국민을 대신해 미처 살펴보지 못한 구석구석을 잘 살펴 명 국감을 치뤄 나가길 기대한다. 아직 국감이 끝나지 않았기에 기대는 계속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