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인상에 대한 협의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체적인 인상률을 정해 예산에 반영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모 의원이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문건에 따르면 내년도 이후 건강보험수가를 3.2%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재정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어 상당한 물의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에서는 당초 2006년 말까지 건강보험 누적적자 해소하는 계획을 1년 앞당겨 2005년 말까지 해소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2005년에 3% 인상하고 2006년 이후부터는 5% 인상하며 건강보험수가는 내년도에 3.2%만을 인상토록 해 내년도 말이 되면 그동안의 누적적자를 모두 해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대로라면 그동안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협의회)간의 협의과정이 불필요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얘기가 된다. 공단은 매년 협의 과정에서 수가 인상률에 대해 탄력없는 협의안을 들고 들어와 시간만 지연시켜 왔다. 이는 다시말해 이미 정해진 수가 인상률에 맞춰가기 위해 협의회와의 협상이라는 요식행위를 벌였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매년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고 수가 인상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게 돌아갔었다.

물론 공단에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다. 그동안 공단은 부정청구, 착오청구 등의 적발율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으며 체납 보험료 확보에도 남다른 노력을 해 왔다. 그 결과 몇 년 전부터 당기적자에서 벗어나 당기 수익이 많아져 갔으며 이로 인한 누적 적자도 대폭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실 공단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이같은 제도적 행정적 노력 뒤에는 의료계의 희생이 자리잡고 있었다. 공단에서는 재정확보를 위해 수가인상률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매년 수가 현실화를 위해 10% 이상의 인상을 요구해 왔지만 번번히 한자리 수, 그것도 물가 인상률에 못미치는 인상을 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는 올해도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해 각 단체가 모여 사전 조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만큼은 공단과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이번 문건에서 보여준 내용대로라면 협의회와 공단의 협의과정은 실질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형식적인 것이 돼 상당한 불쾌감을 자아내게 한다.
물론 이 문건 내용이 복지부 방침인지 어떤지는 좀 더 확실한 조사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 문건대로라면 어쨌든 이미 보험재정은 정해져 있고 수가인상률은 3.2%라는 것이다. 협상은 필요없다는 얘기다. 정부 당국은 빠른 시일내에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협상기한이 보름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설득있는 해명을 듣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