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내년도 수가계약도 결렬됐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치협을 비롯한 의약인 단체들은 한가닥 기대를 가졌었다. 현행 협상제도가 생긴 이래 지난 5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차례 협상에 성공한 적이 없어 올해 협상만큼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협상 초기부터 깨지고 말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협의회)와의 협상 초기에 인제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라며 2.08% 인하안을 들먹거려 의약인 단체들의 기를 제압하고 나섰다. 당시 의약인 단체들의 분위기는 적어도 10% 선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11일 회의에서 협의회 측은 8.9%으로 조정된 인상안을 내놓았고 공단은 당초 마이너스 인상율에서 대폭 양보한 0.9%까지 선심(?)쓰며 끌어올려 놓았다.

11일 회의는 서로간의 벽만 느끼고 당연히 결렬됐고 14일 마지막 회의에서 그래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안고 협상에 임했으나 역시 결렬되고 말았다. 14일 회의에서는 협의회측이 다소 탄력적으로 5%까지 낮추면서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공단이 내놓은 조정안이라곤 1.8%. 역시 서로간의 간극을 맞추기에는 그 폭이 너무 넓었다.

그러나 협의회측은 희망을 잃지 않고 공단측에 협상안 재조정을 당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자 공단이 조건부 2.65%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급여확대, 종별계약제 수용, 환산지수 공동노력 등이 조건이다. 그러나 협의회측은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건부로 내세운 인상률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낮았다.
이번 협상과정을 보면서 협의회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애당초 협상의 의지가 없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애당초 마이너스 인상률부터 시작한 것도 협의회측의 두자리 수 인상안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는 고도의 협상술로 밖에 안비친다. 아마도 3% 이하까지는 마지노 선을 그었을 것이다.

2.65%를 조건부로 인상하겠다는 발상도 매우 전략적이다. 의약인 단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받아들이면 2.65%까지는 해 주겠다는 것은 인상률 자체에서도 그렇고 조건에서도 그렇고 협상은 오로지 형식일 뿐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공단이 협상의지가 없는 이 과정을 왜 치러야 하는지 다시한번 회의감을 느끼게 한다.

이 참에 협상제도에 대해 대 수술을 할 것을 정부와 공단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의약인들을 제도의 터울에 묶어두고 정부와 공단의 입맛대로 요리하겠다는 발상은 버리지 않는 한 이러한 협상제도는 무의미하다. 우선적으로 수가는 협의회와 공단간의 협상으로만 이뤄질 수 있게 하고 공단의 수가조정을 전담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역시 권한을 축소해 공단 이사장의 자문기구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 공단 이사장의 권한을 대폭 주어 자체적으로 조정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이 있지 않고는 현행 협상제도는 있으나 마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