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급여화 문제가 연말을 앞두고 또 다시 거세게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가입자측인 시민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노인틀니 급여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유인즉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구조에서 벗어나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흑자 일부를 노인틀니 급여화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은 1995년도 적립금이 4조1천2백억원이 이를 정도로 흑자로 운영되다가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가입자들의 욕구분출 등으로 급여화가 확대되고 이용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로 2001년도에 들어서는 1조8천1백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매년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2000년에 1조 5천5백29억원이던 국고 지원금을 2003년도에 2조8천억원까지 끌어 올렸으며 담배부담금에서 매년 6천억∼7천억원 가량 거둬들였다. 한편으로는 매년 보험료를 평균 8% 선에서 높은 비율로 인상하고 의료인들에게 주는 수가 인상은 2002년∼2004년도간 평균 2.65%선의 저가로 인상했다. 즉 양쪽 모두의 희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를 이룬 것이다. 이같이 끊임없는 의료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재정 흑자를 가지고 시민단체들은 노인틀니 급여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노인틀니급여화 예산은 3천5백여억원, 2005년도 65세 노인 인구수가 4백3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총의치나 부분의치 장착 필요자수가 지난해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70%를 상회할 것으로 보면 매우 터무니없는 예산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공청회에서도 김희선 의원이 추산한 비용은 약 6천2백30억원이었다. 물론 의치 성격상 첫해만 비용이 많이 들고 한동안은 비용이 덜 든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논리로 이제 간신히 흑자로 돌아선 흑자재정의 절반 정도를 사용하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치협은 급여화의 우선 순위로 치석제거를 들고 있다. 예방적인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치석제거 급여화 조차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점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은 노인틀니급여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언젠가는 노인틀니 급여화를 실시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시민단체 주장대로 즉각 실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이 예상한 금액보다 두세배 많은 비용이 들 것이며 환자는 환자대로 저수가로 치료한 결과에 대해 불만족을 느낄 것이며 이에 따른 치과의사들에 대한 불신은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노인틀니 급여화를 포함한 치과건강보험제도 발전기구를 세워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가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 검토해야 하는 일이다. 무턱대고 실시하다가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고 가입자와 공급자인 치과의사들과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