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이 확충됐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긴 하지만 지난해 비해 겨우 1억2천여만원 정도 인상된 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가 예산규모를 늘리긴 했지만 보건소 전체 건강증진사업이 지난해 비해 1.7배 가량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인상됐으면서도 오히려 감소 된 듯한 기분이 들 정도다.

정부가 구강보건사업으로 확정한 주요 사업은 초등학교 내 구강보건실 확충,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실시,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이다. 구강보건실의 경우 올해에 66개를 신설해 전국적으로 404개의 구강보건실을 보유할 계획이며 치과이동진료차량을 2대 확보하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 인구의 8%인 3백80만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교 아동에 대해서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해 약 2백만명 아동에게 시술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은 지난해 8928명에서 6000명으로 줄여 시행할 계획이어서 다소 의아스럽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은 정부가 그동안 생색을 내던 사업이었다. 노력은 치과의사들이 하면서 저렴한 수가로 지급해 온 정부가 생색내던 사업이었다. 그나마 정부와 치과의사들이 손잡고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수가를 현실화한다면 더욱 확대해도 좋을 사업이다.

전체 건강증진사업비가 1.7배 늘어났으면서도 노인의치보철사업비를 줄여서 다른 구강보건사업에 충당했다는 인상이 짙다. 정부 당국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시각의 단면을 보는 것같아 씁쓸하다. 이러한 예산 배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금연사업, 암조기검진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보다 많은 예산배정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강보건사업은 예방사업이 제대로 실시된다면 상당한 경제적 신체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즉 예방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치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은 저소득층에게는 절대적인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제대로된 인식이 절실하다. 저소득층이 치과 의료기관에 접근하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정치과의료업자에게 쉽게 노출되고 결국 이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기 십상이다.

정부 당국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단순한 비교로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예산의 미흡한 인상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예방차원의 구강보건사업 실시는 국가 인력에 대한 균형있는 보건향상을 꾀하는 길이다. 따라서 현재보다 많은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야 한다. 당국의 의지있는 구강보건사업 예산 확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