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의 누적적자가 해소됐다.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4년도 당기수지가 1조5천6백79억원을 기록해 누적적자 1조 4천9백22억원을 모두 해소하고 오히려 7백57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로써 당초 2006년도에나 누적적자에서 벗어날 예정이었으나 2년 앞당겨 지난해에 적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건보재정이 의약분업이 시작된 직후부터 급격히 악화돼 오다가 지난해에 비로소 적자에서 벗어난 것이다. 2001년 1조8천1백9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03년도 1조 4천9백22억원으로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지만 쉽게 벗어날 상황은 아니었다.
공단도 적자를 벗어나려면 2006년도나 돼야 할 것으로 예상했을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2년 앞당겨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리 빨리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2001년도 예상 적자액이 3조2천여억원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서둘러 건보재정안정화대책을 발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 덕분이었다. 현지확인심사 및 실사 강화, 차등수가제 도입, 급여인정기준 강화, 보험약가 조정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해 왔다.
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의약인들과 국민들이었다. 정부의 재정안정화 조치보다 가장 실효성 있었던 것이 국민들로부터 보험료 인상을 강행하고 요양기관으로 부터는 급여수가를 낮추는 일이었다. 보험료는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2002년 6.7%, 2004년 6.75%를 인상했으며 급여는 2002년 2.9% 인하에 이어 2003년 2.97%, 2004년 2.65%로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들의 반발을 예상해서 의약인단체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간의 수가합의제도를 도입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했고 매년 협의점을 찾을 수 없어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인상안이 나온 것이다. 그 결과가 앞서 밝힌 인상폭이다.
정부 당국과 공단은 이에 힘입어 올해 신고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사전 사후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잘못된 허위 부당청구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것에 이의를 달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매년 현실 수가에 근접하지 못한 보험 인상률로 인해 수많은 병의원들이 도산하거나 적자에 허덕여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해 초 병의원의 도산으로 몇몇 의료인들이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병의원들은 어렵다. 건보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줄이면 되는 것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고도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단순한 더하기 빼기식으로는 진정한 해결책이 못된다. 반발만 있을 뿐이다. 당국과 공단은 일방적인 희생을 통한 방법이 아닌 좀 더 요양기관과 국민 모두를 고려하는 해결방안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건보재정의 안정 유지는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