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가 세계 어느나라 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연구보고가 발표돼 국가의 생산력 감소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미래 사회가 심히 우려된다. 통계청과 미래사회위원회 등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출산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초고속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이하 고령위)를 두고 장단기 대책 강구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치과분야의 전문가는 고령위가 1년 가까이 운영되는 동안 단 한명도 위원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가 전문의원, 자문위원식으로 총 6명이 참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정부의 치과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1%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 가서는 14%가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가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 115년, 미국이 72년, 독일이 40년, 일본이 24년인데 비하면 한국은 18년만에 진입하는 것이어서 고령사회로 가는 것 조차 한국인의 특성에 걸맞게 “빨리 빨리”가 아닌가 싶다.

이러다 보니 15∼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가 현재 7.9명이 65세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을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7명당 1명을, 2050년에는 1.4명당 1명을 부양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는 우리 자식들의 사회적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칫 경제활동의 공황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인구정책은 단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치밀한 중장기 계획이 서야할 시점이다.

어쨌든 이미 우리 사회는 이같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얼마 가지 않아 곧바로 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정확히 추정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추정치를 가지고 고령 인구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과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마련이 힘을 쏟아야 한다. 그 가운데 고령인구에 대한 보건정책은 미래한국의 복지수준을 정하는 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고령위가 발족한지 1년이 넘도록 치과분야 전문가를 전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치과분야를 배제함으로써 치과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없이 자칫 잘못된 정책을 양산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당장 치과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는 누구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차원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