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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상생을 바탕으로

최근 일부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1위가 교사였다고 한다. 2002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조사했을 때는 의사 등 전문직이 1위였는데 비하면 많이 달라졌다. 물론 남녀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는 요즘 세태를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치과의사, 의사 등 전문직은 그동안 청소년 및 일반인들에게 불변의 최우선 선호 직업이었다. 그만큼 생활에 대한 안정감, 일에 대한 보람, 사회의 인식 등이 남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직업군이 요즘들어 급격히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하게 대답하면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것은 과거에는 고소득에 대한 매력이 상당 부분 차지했을 것이지만 이제는 전문직에 대한 인력 인플레가 심하고 이에 따른 과다경쟁이 극심해 지는가 하면 각종 규제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환경 변화 등이 이들 전문직에 대한 매력을 약화시킨 것 같다.
이러한 단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의 의료계 상황은 그리 탐탁치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방에 맞춰 영리법인 병원과 민간보험 도입에 주력하고 있고 건보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매년 낮은 수가를 책정하고 있으며 100대 100 등의 전액 본인부담 수가 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국회는 최근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보재정 기금화를 제안하고 나오고 있는 등 의료계로서는 불리한 변화가 정신없이 일어나고 있다.


의료계 현장 상황은 더욱 안좋다. 최근 한국보건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병원들의 비용과 수익이 8%씩 증가하고 있었으나 2003년부터 3년 동안은 비용은 5.5% 이상 증가하고 있는 반면 총 수익 증가율은 4% 수준을 머물고 있다고 한다.


만일 이 상태로 몇 년간 지속될 경우 수익보다 비용의 지출이 커져 경영악화로 인한 줄 도산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진흥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경우 이같은 수익대비 비용과다 현상이 두드러져 93년 이후 외래 환자 입원환자 수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볼 때 의료계에 대한 개혁도 좋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개혁이 돼야지 개혁을 위한 개혁이 되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의료제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의료계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국회는 의료계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의료계의 타당한 이유를 받아들이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의료계를 제대로 평가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때 비로서 의료계는 안정을 되찾을 것 같다. 그러할 때 다시 직장인이 선호하는 직업,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에 의료인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