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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치의 부족 사태 대비하라

공중보건치과의사 수가 현격히 줄어든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 제도가 시행된 이래 예견됐던 일이 4년 후인 2009년이면 당장 벌어진다. 현재 치전원을 실시하고 있는 5개 치대를 조사한 결과 군미필자가 불과 29명 밖에 안된다고 한다. 전체 남학생 수도 177명 밖에 안되는데 이 가운데 29명만이 미필자라면 앞으로 일이 걱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의약계 대학의 신입생 성비가 십 수년 전부터 여학생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여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치협이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이미 수개월 전부터 국무총리 산하에 ‘공공구강의료발전대책기구"를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공구강의료발전방향안"을 마련해 정부 당국에 강력히 실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매우 시의적절한 요구라고 본다.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2009년까지 준비한다면 그리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해법찾기는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다. 정부와 치과계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보면 행정적인 면에서나 인력수급 면에서나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치협이 제시한 치전원 진학예정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연장적용이나 치전원 졸업자에 대한 공공구강의료기관 의무근무제같은 제도는 현재의 공중보건치과의사를 대체할 인력공급 대책방안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정부가 의료지원 잘 안닿는 농어민 등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의료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잘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당장 2009년이면 줄어들 공중보건치과의사들을 대치할 인력을 어디서 찾는가 부터 시작하면 된다. 여러 답안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치협이 제시한 안이 그중 가장 현실성 있는 모범 답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번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공공의료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이 있다. 무려 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까지 공언했다. 그러나 공공의료 가운데 치과에 대한 대안은 정부가 미처 마련하지 못한 것 같다. 그 발표 내용에 없었다. 그러나 치과는 그 특성상 공공의료분야 가운데 가장 절실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의과분야 질환은 여러 민간요법이나 다른 의료분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치과분야는 질병치료를 대체해 낫게 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전원으로 인한 결원 가능성이 높은 공중보건치과의사들을 대체할 치과의료 인력의 공급방안은 정부가 당장 대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치협이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해 일단 회의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나 기구를 설립,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이러한 현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정부도 솔선수범 정신으로 치협의 요구이전에 먼저 활발히 연구검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