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실상을 다시한번 깨닫게 하는 자료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기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영리법인이 지난해 베스트 병원 랭킹 14위 이내에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다. 미국 US News & Report지에 따르면 2004년도 베스트 병원 14위 이내에는 모두 비영리법인의 병원들이 차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관 가운데 군산, 마산, 이천의료원을 민간에게 위탁 경영한 결과 환자 1인당 1일 진료비가 2∼3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산의료원의 경우 민간에게 위탁한지 1년만에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간 위탁이 월등한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의료비 부담 측면에서 보면 지나친 영리화 현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의원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병의원의 영리화가 결코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보장하지 못할 뿐 더러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의료비 증가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소비자 리포트에서도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수익의 90%를 환자에게 사용한 반면 영리법인의 경우는 79%만 투자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영리법인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도 고려해야 하며 병원을 선전하기 위한 광고비 지출도 만만치 않아 환자에 대한 투자가 비영리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보듯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비영리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병원에서의 수익모델은 환자를 진료하고 얻는 대가이다. 병원이 다른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환자로부터 받는 진료비가 주 수입원이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바로 환자가 내는 진료비 부담분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추가 부담액은 주로 진료의 질적 서비스보다 진료외적 서비스로 채워질 것이다. 아니면 고가의 우수한 술식을 동원해 일반 서민층을 꿈도 못꾸는 진료의 차별화를 꾀할 수도 있다. 진료의 귀족화 현상이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치협 등 의료인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기 전에 먼저 공공의료분야를 확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개방을 앞두고 제도개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영리법인 허용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다. 현재 치협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견고한 것 같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이 의원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영리법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장단점을 분석해 현재의 의료기관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치협에서 주장하듯이 영리법인 도입을 무효화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공공의료분야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의 보다 많은 투자와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