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마련한 ‘공공 및 민간 구강의료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여러 면에서 유익했다. 우선 치협 주최로 첫 민·관 합동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됨으로써 구강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정부와 치협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점이다. 이로써 최근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5개년 종합대책안’에서 구강보건의료 분야를 푸대접한 과오를 짚어 주고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구강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유익한 성과 이상으로 치과계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쏟아져 주목을 끌었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온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나 문경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안정인 구강정책과 과장 등은 공공구강보건의료정책이 정부로부터 홀대받는 이유가 바로 정부의 잘못보다 치과계의 무관심과 방치, 객관적인 연구자료 미비 등이 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문 교수의 경우 이번 토론회의 동기를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5개년 종합대책안’에서 구강보건의료 분야가 푸대접받고 있다는 치과계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지적을 했다. 즉 전체적으로 이러한 정책토론을 이제야 한다는 것이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2년 전부터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해 오다가 최근 들어 최종 종합대책안을 내세운 것인데 치과계는 여지껏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과 더불어 이번 종합대책안에서 보여 주었듯이 치과계로서 뼈 아픈 것은 급여비 수준으로 비교할 때 적어도 전체 보험급여 예산 가운데 4% 선에 머물고 있는 치과계가 이번 공공의료 종합대책안 예산에서는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불과 1% 밖에 안된다는 사실이다. 상당한 홀대이지만 정부만 탓하기에는 치과계의 반성이 우선인 것 같다.

문경태 복지부 실장 조차 공직 29년 동안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자리해 구강의료관련 핵심정책을 토론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는 지적은 치과계 스스로 자신들의 무관심을 반성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치과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공공구강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련 사업 개발에 역점을 두어 왔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있다.

그러나 비록 늦었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중도에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기에 그리 희망이 없는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해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만들어 내는 일과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개발을 해나가야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를 파악했으면 해결해 나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