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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협상으로 공존해야

지난 3일부터 의약인 단체 협의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내년도 수가 협약이 시작됐다. 아직 협의회측과 공단간의 협상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만들어 논 환산지수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벌써부터 세 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사실 환산지수는 의료계의 불만이 더 많다. 태생부터 불리하게 만들어진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20여 년간 일방적인 불이익을 받아온 의료계가 할 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환산지수 연구 뿐 아니라 연구위원 선정 등도 문제가 있다며 협상도 하기 전에 방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도 참아가며 한발 한발 공단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건만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협상기한인 11월 15일 이전에 자신들이 연구한 환산지수를 제시 하겠다고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협의회측과 공단측간의 수가 협상이 요식행위같이 보였는데 공단과 협의회측은 이번 기회에 며칠 안남은 기간동안 이들의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양측의 협의를 이끌어내어 상호 공존하는 역사적인 날을 만들어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