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이 마득상 단국치대 연구팀에게 연구 의뢰한 치과분야 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 중간결과가 공개토론회를 통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 연구 중간결과에 따르면 노인틀니가 급여확대 1순위로 돼 있다. 마득상 연구팀에 따르면 본인부담의 크기, 위급성, 치료효과성, 국민적 수용성, 비용효과성, 해당 질환 환자 수 등을 척도기준으로 삼아 점수화한 결과 노인틀니가 가장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토론회에 나온 공단 관계자나 치협 관계자 모두 마 교수 연구팀이 추계한 노인틀니 재정이 너무 낮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마 교수 연구팀은 노인틀니 소요재정으로 약 3천여억원이 든다고 했으나 공단과 치협 관계자들은 적어도 1조원이 드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추계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연구팀도 부연설명을 통해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시 재정추계 결과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재정추계가 연구팀 결과대로라면 노인틀니 급여화에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치협이나 공단 관계자의 지적대로 1조원을 넘는 일이라면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시 국가의 구강보건정책목표를 고려한다면 예방항목의 급여화가 우선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가의 구강보건정책목표는 치아 우식증과 치주병 억제 그리고 자연치 증가에 있으니만큼 예방위주 항목이 우선시된다는 뜻이다.
아직 중간 연구결과이기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지만 중요한 지적이 이번에 모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즉 재정추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점과 국가의 구강보건정책 목표를 염두에 둘 것이 그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이다. 재정추계가 충분하다면 여러 항목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의 재정여건이 노인틀니 급여화를 감당해 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국가의 구강보건정책 목표와 치협이 추구하는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 치협은 그동안 재정이 많이 드는 노인틀니 급여보다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급여화를 급여확대 1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가의 구강보건정책도 예방위주의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이 일치하는 정책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다는 것은 정책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급여화 우선순위는 앞으로 최종 연구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앞서 지적한 두가지의 중요한 요인들을 추가 검토한다면 보다 실현 가능성 있고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결과가 나왔을 때 정부 당국이 곧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이다. 연구만 하고 실천이 안된다면 그 또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