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급팽창’
건보재정 ‘치명타’

6년새 진료비 13배 증가

요양병원의 연간 진료비가 최근 6년간 13배나 증가했으며, 기관수는 4.3배, 병상수 4.4배, 입원환자수가 5.6배 증가하는 등 요양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발표한 ‘최근 6년간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2005년 1천2백51억원에서 2010년 1조6천2백62억원으로 최근 6년 사이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가 2.2배가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요양병원 기관수와 병상수도 크게 증가해 전체 요양기관수가 2005년 7만2921기관에서 2010년 8만1681기관으로 1.1배 증가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은 202기관에서 866기관으로 4.3배 증가했다.

또한 전체 요양기관 병상수가 2005년 37만6364병상에서 2010년 52만8288병상으로 1.4배 증가한데 비해 요양병원 병상수는 2만5042병상에서 10만9490병상으로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증가에 대해 공단은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증가추이가 노인인구 증가율을 큰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측면도 우려할 만한 문제”라며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성 질환자의 서비스 수요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등으로 상당 부분 흡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1인당 입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 각각 121일과 4백8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각각 153일과 9백41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요양병원 수진자의 급격한 팽창과 이에 따른 진료비 급증과 관련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 등 정부의 적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공단도 요양병원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노인의료비 대책 TF’를 추진하는 등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