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놓고 정부와 보건의약단체간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영리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 등은 의료서비스 발전으로 포장해 국민건강에 위협은 물론 보건의료계를 황폐화 시키는 정책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 주최의 ‘국민 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토론회’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국민건강권 위협” VS “의료서비스 발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를 예정대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문 장관은 또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오진 등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기에 의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입법추진 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은 소규모 병원에 적용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법인간의 형평성 문제, 의료발전의 걸림돌을 해결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아 달라”면서 “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은 절대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정부의 의료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보건 의료계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겠다”고 호소했다.

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노환규 의협 회장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과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노 회장은 보건의료계의 큰 정책을 공급자인 보건의약단체와의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노 회장은 “주최 측에서 토론회의 효율성을 위해 찬반을 고루 섞어 참여를 유도했다고 하는데 오늘 참석한 보건의약단체는 의협 뿐”이라며 “(복지부 과장께서)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문제를 보건의약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 단체가 의협이였냐”면서 계속 따져 물었다.

 
특히 노 회장은 원격의료 반대가 정략적인 의도라는 일부 토론자의 의견에 대해 “2만여명의 의사가 현안을 몰라서 여의도에 나왔겠나”라고 반문한 뒤 “의사들을 바보로 폄하하지 말라. 벽·오지 원격진료 허용은 필요하다. 그러나 환자들이 거기서 처방 받더라도 약국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며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토론자가 참석, 의료계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찬반으로 나눠 날선 공방을 이어갔으나, 토론회 주제와는 상관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해체를 요구하고 나서는 한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