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산업 활성화 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국론분열과 국민기만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영리화 저지특위’를 해체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의료영리화는 어느 정부가 추진해도 나쁜 정책”이라고 영리화 공세를 펴는 데 대한 반박성 발언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국민이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국가가 진료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어 “노무현정부의 대통령직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의 공식보고서를 보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의료관광, 바이오사업 등의 수익사업은 물론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까지도 허용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참여정부 때에 추진했던 수익사업은 진료와 관계가 없는 직종 뿐”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