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지만 의료에서는 사회주의적 의료제도와 자유시장적 의료가 혼합된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의료보장으로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의료보험 즉 국가의료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이 의료를 제공한다.…
문단과 출판은 실과 바늘 같아서 같이 갈 것 같지만 한강 때문에 문단 축복, 출판 죽음이 되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발표 이후 출판시장 동향을 보면 10월 10일에서 10월 16일까지 예스24 베스트셀러 집계는 1위부터 10위까지 한강의 작품이 싹쓸이 했고 동일기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는 4위, 10위를…
참으로 조심스럽다. 문학이면서 정치이기 때문이다. ‘채식주의자’를 읽은 지 오래고 노벨상 수상에 큰 역할을 한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읽지도 않았으니 한 줄 글을 보태는 것은 당치도 않지만 글과 말이 주업인 치의신보인 이유로 문학사적 경사스러운 업적에 글을 붙인다. 일본 작가 가와…
9월 28, 29일 제20회 경기국제종합학술대회(GAMEX)는 7200여명의 치과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것에 타 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학술강연과 핸즈온 등은 여타 대회와 대동소이하지만 GAMEX만의 유니크한 정책포럼은 개원가의 핵심 아젠다를 관련 전문가들이…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가시화되자 올해 상반기 전국시도지부의 연구원 유치 열기가 달아오르며 지부장들의 광폭행보 및 자기지역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전도 치열하였다.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21대 국회에서 의료인들의 반발 속에서 통과되었고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위헌소지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았고 의료인들의 반발이 계속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8월 28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의료대란에 대한 출구전략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느닷없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2000명 65% 의대 증원으로 증폭된 의정갈등이 2025년 9월 9일 의대 수시 모집을 앞두고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들이 사직한 가운데 응급실 대란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재앙으로 다가오고…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30일 대통령직속 의개특위가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수가 정상화, 의료 사고 안전망 확충이다. 의개특위의 구성은 민간위원장과 치협을 포함한 10개…
7월 협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발족된 협회 내 특위의 사업의 일차 목표는 치주질환이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을 고양시키고 복지부와 질병청이 관리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항목에 치주질환을 포함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 구강질환(치주질환)은 2022년도 외래다빈도 상병통계에서 1위 (코로나-1…
2024년 7, 8월은 열대야 최장기간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8월 15일 광복절 전후하여 좌·우파의 건국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해묵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일제 식민지가 되었고 1919년 3·1 독립운동, 상해 임시정부 수립,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에 의한…
2014년 7월, 75세 이상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50%로 시작된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이 10년을 넘어섰다. 2015년 7월 70세 이상으로 연령기준이 확대되고 2016년 7월에 65세 이상, 2018년에는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4년 7월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초과하여 인구…
지구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ESG 도입, 실천이 정언명령이다면 치과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성장을 위한 대책들은 무엇일까? 우선 경영상 재무 안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의 보장성 확대, 수익모델 개발(악안면 치과 미용술 확대, 2016년 7월 21일 대법원 판결로 안면 미용치료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