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촉발된 의정 갈등 속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휴진 및 총궐기대회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번 휴진은 앞선 전공의, 교수뿐 아니라 개원의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전면 휴진'이다.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전면 휴진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협은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대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투표 회원 중 73.5%인 5만2015명이 ‘휴진 포함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했다. 또 90.6%는 의협의 대정부 강경 투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투표에는 의협 총 유권자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개원의는 2만4969명이었으며, 이 밖에 ▲봉직의 2만4028명 ▲교수 9645명 ▲전공의 5835명 ▲기타 6323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코로나 사태 때 목숨을 걸고 미지의 전염병에 맞서 최전선에서 환자 곁을 지킨 우리 의료진들을 정부는 ‘악’으로 규정해 분열을 조장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오늘 여기 모인 전국 각 지역과 직역 대표자들의 지지로 의협이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금주 마감된다. 기한 외 추가 접수는 불가하다는 원칙인 데다,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마감일은 오는 6월 14일(금)이다.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포털사이트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이다. 특히 올해 주의사항은 비급여 보고와 공개 자료 제출이 각각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고 자료 제출 후 공개 자료도 별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이미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상태 확인을 통해 ‘처리 완료’ 표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자료 보완 요청 또는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출 결과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비급여 보고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자료 제출 → 제출결과 확인’에서도 볼 수 있다. 시스템 이용상 문제 발생 시 원격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원격 지원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또는 하단의 원격지원 → 서비스 승인 번호 → 서비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를 상대로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개원 특위가 지난 4일 서울 모처에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경 법제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이정호 기획이사, 김기문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날 개원 특위는 지난 3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처리된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등 의료법 위반 치과 현황을 확인했다.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법 위반 치과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고발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치협은 최근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에 공문을 발송, 미심의 광고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J치과병원이 불시로 폐업, 환자 피해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 이날 개원 특위는 과거 유사 사례에 관한 윤리위원회 징계 현황을 살폈으며, 이후 치협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 벌써 두 달 정도 흘렀다”며 “지금까
우리나라 치과 임플란트 관련 의료기기 생산액이 한 해 3조 원에 육박했다. 수출 분야에서도 임플란트는 9100억 원을 넘어서며, 1조 원 고지 돌파를 눈앞에 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간한 ‘2023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기 생산총액은 전년 대비 28.1% 줄어든 11조3147억5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특수가 빠진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전년 대비 80.4%나 역성장한 때문이지만, 의료기기 분야만을 따져보면 4.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규모도 비록 전년 대비 9.69% 줄어든 10조7269억8300만 원이었지만, 불과 4년 전인 2019년(7조8039억1000만 달러)에 비하면 큰 폭의 우상향 성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역시 치과 의료기기의 성장과 발전이 의료기기 분야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의료기기 전체 품목 생산액 상위 10위 중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가 2조160억3309만 원으로 2위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6205억4364만 원)을 큰 격차로 앞선 채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9위에 이름을 올린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
지난해 불법 투스젬(Tooth Gem) 시술로 치과계에 물의를 빚은 현직 치과위생사 A씨가 경찰 조사 끝에 결국 검찰 송치됐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최근 불법 투스젬 시술을 일삼던 치과위생사 A씨를 불구속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투스젬은 치아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를 일컫는다. 투스젬 탈·부착은 치아에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무분별한 불법 시술 행위가 반복돼, 제재의 목소리가 치과계 내·외부에서 계속돼왔다. 이번에 검찰 송치된 A씨는 현직 치과위생사라는 점에서 더 큰 공분을 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2021년경부터 서울 일대에서 투스젬, 치아 미백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그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전면에 내세운 온라인 홍보로 환자를 대거 유인했다. 사건을 접수한 치협은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의료광고의 금지)’ 등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이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치과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시 치과의료의 질 하락은 물론 경쟁 과열 등 치과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외국면허 소지자 유입에 따른 치과의사 면허제도 고찰’이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한 데 이어 지난 5월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재난 위기 상황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응시해 합격해야만 했으나, 해당 개정안이 발효되면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9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이번 의료법 개정 추
가족 같은 병원 분위기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조언이 있어 주목된다. 개원 5년 차인 A 원장의 병원 운영 철학은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A 원장 본인이 경직된 분위기를 원치 않았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였고,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높이고 구인난을 타파할 나름의 비책이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5년 동안 직원들과 워크숍, 여행, 회식 등으로 교류에 힘써왔다. 그 결과 병원 구성원 모두가 마치 ‘가족’처럼 가까워진 것은 물론, 원내 분위기도 다른 병원들보다 부드러웠다. 또 개원부터 함께한 직원 4명의 근속이 이어지자 구인난에 시달리던 주변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A 원장은 최근 직원들과 대면하는 것이 불편하다.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지내고 있는 것은 변함없었지만, 한편으론 그 탓에 병원 경영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실무 문제 유대감 깰까 지적 못 해 A 원장은 “너무 가깝게 지낸 탓인지 언젠가부터 직원들 간의 업무 떠넘기기가 잦아졌다. 처음에야 서로 일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가 뭘 담당했는지 원장인 나도 헷갈릴 정도다.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늘었다”고
턱관절 장애(TMD) 유병률이 기온과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온 차가 크면 클수록 TMD 환자 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우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이연희 경희치대 교수 연구팀이 2010~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세트를 바탕으로 기온과 계절에 따른 TMD 유병률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IF 4.6)’ 최근호에 발표됐다. TMD는 지역, 인종, 성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유병률이 다르다는 결과가 지속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TMD와 기상 조건 간의 구체적인 관계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심평원에 등록된 전국 인구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TMD 환자 분포와 기온, 계절 간 연관성을 분석했다. 아울러 매월 최고기온에서 최저기온을 뺀 절대값으로 기온 차를 계산, 이에 따른 환자 수의 변화도 관찰했다. 분석 결과, 우선 TMD 환자 수는 7월과 12월에 집중돼 있었다. TMD 환자 수는 3~6월에 4만3000명에서 4만6000명 선을 유지하다가 여름인 7월(5만266명)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8~10월에는 하락세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회원 소통 강화·공익법인 지정을 첫머리에 올렸다. 대여치는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 사업과 회무 목표를 설명했다. 특히 대여치는 최근 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치협 이사회에 이를 인준받는 등 회무 역량을 쏟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회무 동력을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이 이뤄질 시 세무서, 국세청, 기재부 등을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대여치는 공익법인 지정이 단체의 원활한 회무 추진과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개인 및 법인의 후원금과 후원 물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단체로서 활동하는 만큼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여치는 회원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제1기 학생홍보 기자단 운영을 통해 대여치의 소식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SNS, 블로그 등을 신설·운영해 소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1/4분기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이 지난 2022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5월 23일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경제 진단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보건 지출 비용에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치과 진료를 위해 지불한 월평균 비용을 뜻한다. 올해 1/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동분기 월평균 3만9000원이었던 지출 금액이 4만2000원으로 7.5% 증가했다. 이는 보건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며 특히 지난 2022년 이후 1/4분기는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직전년도 대비 지난 2022년 1/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은 11.7% 오른 3만5000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10.8% 오른 3만9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이 4만 원을 넘어섰다. 이 밖에 지난해 동분기 대비 올해 지출 증감률이 큰 순으로는 입원 서비스(2.5%, 3만8000원)
보건 산업 전반에서 치과계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치과의원 종사자는 8만 명을 돌파해 한의원 종사자의 2배에 달하고, 치과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는 8000명에 육박해 전체 의료기기 산업 분류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본지가 2021~2023년 보건 산업 고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우선 지난해 4분기 치과의원 종사자 수는 8만245명으로 일반병원(34만5000명), 일반의원(24만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치과의원 종사자 수는 2021년 4분기 기준 7만538명에서 매년 3~4% 성장해 2년간 종사자 수가 5000명가량 늘었다. 또 치과병원 종사자 수는 1만7224명으로 지난해(1만6999명)보다 1.3% 늘었다. 반면 한의원 종사자 수는 4만2567명을 기록, 지난해(4만3173명)보다 1.4% 감소했다.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도 치과 분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치과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 수는 7983명을 기록,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만6000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1만3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마찬가지로 2021년 4분기 기준 739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