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인류가 반격을 시작했다. 시계 제로이던 치과계의 시선도 이제 백신 이후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올해 1월 말부터 국내외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예외 없이 치과의사들에게도 물심양면으로 막대한 타격을 줬다.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폭발적 확산으로 마음 졸이던 2, 3월을 지나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 된 8, 9월 그리고 11월 이후 또 다시 찾아온 대유행. 치과 개원가의 위기감과 불안은 올해 그들의 일상이 됐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진료하는 치과의 특성상 교차 감염에 취약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환자들의 발걸음은 선택적이었다. 치과 진료로 인한 감염 사례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드물었지만 환자들의 확신은 학문적 근거 밖에서 형성됐다. ‘위드 코로나’시대에도 새로운 학문은 생산됐지만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되고 갈무리됐다. 그래도 일선 치과의사들의 ‘개원 시계’는 꾸준히 돌아갔다. 다만 조금 느리고, 때로는 멈춰서기도 했다. # “우리 치과 주변이 다 폐허죠” “일단 지하에 찜질방, 위로 올라오면 한정식 집, 병원, 사격장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차례로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치명적인 업종들이죠. 당연히 저희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하면서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긴박했던 여정이 일단락됐다. 지난 2019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윤일규 의원이 같은 해 10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2월 16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도 11월 25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결국 20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도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국회가 멈춰서기도 했고, 예정됐던 회의가 여야 대립으로 취소되기도 하면서 변수가 상수가 되는 일정이 수개월 동안 반복됐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던진 치협의 승부수가 끝내 통했다. 이정문 의원이 지난 6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6월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올해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치협 31대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대응에 나서 법안 통과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발의 이후 6개월 동안 대국회 활동에 회무 역량을 집중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의 궤적은 9년여에 걸친 지난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투쟁의 역사로 요약된다. 2010년 대 전후로 김세영 당시 회장은 ‘관군’인 협회장으로서, 이상훈 협회장은 ‘의병장’인 치개협 회장으로서 수십 건의 소송전을 치르며 함께 의료 정의 확립을 위한 싸움을 유디치과 등과 벌여왔다. 특히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4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8항)는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극적으로 통과해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의 병폐를 봉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급반전됐다. 결국 위기의식을 느낀 일부 의과 네트워크 측에서 2014년 9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을 하면서 이후 5년여 동안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서막을 올렸다. 긴 법적 공방 가운데서도 의료 정의를 갈급하는 치과계의 의지는 굳건했다. 2015년 10월 2일 김세영 치협 고문을 필두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1개소법 사수 1인 시위가 시작됐고, 이상훈 협회장 등이 의병으로 가세, 김용식
치과계가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무려 3262일, 9년여만의 낭보다.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에서는 일명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 재석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25일 제2법안소위,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치며, 연내 국회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12월 2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전격 통과한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가결됨에 따라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무엇보다 치협 집행부가 강력히 촉구해 온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실제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가결은 국회통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
●좌담회 | 환자들이 바라는 치과란? 11월의 마지막 날 강남의 한 치과에 네 명의 환자가 모였다. 환자들의 블로그와 SNS를 뒤지고 지인을 통해 수소문하고, 아는 원장님의 도움도 받아 치과에 대해 각기 다양한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섭외했다. 이들에게 모두 익명을 보장하고 치과에 대한 온갖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얘기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동네치과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편집자주> Q. 내가 경험한 치과들은? ●박아영 씨(32세, 가명) : 문제가 많은 OO교정치과 근처 사업장에서 일했다. 해당 치과가 오픈할 때부터 봤고, 때마침 교정치료를 하려던 참이었다. 이 비싼 동네에 저 정도로 차렸으면 치과의사들 실력이나 환자 관리나 믿을 만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처음 그 치과에 가서 느낌이 이상했던 건 치과의사가 상담을 안 하고 상담실장에 의해서 먼저 상담이 이뤄진다는 것이었다. 일시불로 결제하면 좀 더 저렴한 비용에 진료를 잘 해준다고 했다. 조금 고민됐지만 ‘어차피 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거 그냥 하자’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불안했다. 나를 처음 본 치과의사가 너무 의욕이 없어 보이고 진료내용을 설명
환자들의 치과 선택 기준 1순위는 단연 거주지와의 접근성이었다. 본지가 지난 11월 30일 치과 이용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들의 동네치과 선택 이유로는 ‘탁월한 접근성’이 29.7%(8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절한 의료진 16.7%(50명) ▲적정한 진료비 11.7%(35명) ▲진료의 질 7.3%(22명) ▲시설·장비 등 쾌적한 환경 6.0%(18명) 순이었다. 특히 ‘탁월한 접근성’을 택한 이들 중에는 40·50대가 각각 29.2%(26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3.6%(21명), 20대 18%(16명) 순이었다. 그 밖에 치과 선택기준으로는 ‘엄마 손 잡고 다니던 치과라서’, ‘잘하기로 소문난 치과’, ‘유명함’, ‘회사 제휴업체’, ‘가족이 치과에서 교정을 받고, 나도 싼 가격에 교정해서’, ‘기존 진료 기록’ 등이 있었다. 동네치과에 다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1년 미만 23.7%(71명), 1년 이상 5년 미만 28.7%(86명), 5년 이상 10년 미만 10.7%(32명), 10년 이상 5.7%(17명) 등 전체 응답자 중 약 70%는 고정적으로 다니는 치과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그동안 치과 홍보를 위해 마케팅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잘 나가는 동료 얘기에는 귀 기울이며 정작 환자들의 얘기를 듣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동네치과. 그리고 그 치과를 다니는 주민, 환자들이 단골 치과를 좋아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또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와 치과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환자들의 얘기를 좌담회를 통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종로구에 살고 있는 애주가 (가명)박정기(68세, 이하 취재원 가명 처리) 씨는 맞춘 지 얼마 안 된 틀니를 술을 마시고 잃어버린 적이 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평소보다 막걸리를 많이 마시고 택시를 탔던 박 씨는 “아무래도 틀니를 차 안에서 빼 버렸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일단은 틀니를 해줬던 원장을 찾아갔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시장 상인인 박 씨는 가게 근처 치과를 10년 넘게 다녔다. 한지 얼마 안 된 틀니니 다시 하게 되면 가격을 좀 많이 깎아 달라고 할 마음이었다. 평소 박 씨에게 ‘아버님’이라 부르며 은근 슬쩍 말을 놓곤 하는 40대 후반의 원장은 “그러게 내가 술 드시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해주면 뭐해 술 먹고 또 잃어버리려고”라며 호통을
치협 30대 집행부가 3년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따른 법안 통과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치협은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임시 국회에 희망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 임기 3년간 중점 “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계는 그동안 줄기차게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부르짖고 있다. 연구 컨트롤타워 부재로 치의학 및 치과산업 선진화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의과계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의계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설립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학과 한의학을 견인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치협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주력해야 할 분야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될 법안통과로 설정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가 신설되자, 치의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 양대 축으로 분류돼 온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강보건전담부서도 신설 된 만큼, 치과산업과 치의학을 발전시킬 연구 창출을 위해서는 치의학연구원이 필수적
치협 30대 집행부는 치과계의 오랜 현안인 보조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개원가 구인난에 숨통을 트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집행부는 먼저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를 신설하고 치과종사인력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원가의 고질적인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에 힘써왔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치과위생사 인력 부족에 대해 설명하며, 치위생(학)과 증설 및 증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실제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6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2015년 치과위생사 수는 6만5743명으로 이중 활동 치과위생사 수는 3만727명, 비활동 치과위생사 수는 3만5016명으로 나타나 전체 치과위생사 중에서 활동 치과위생사 수가 5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조사 분석한 ‘보건의료 중장기 수급추계’ 전망에서도 치과위생사 수급 부족현상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더욱이 매년 비활동 치과위생사 수의 증가범위가 늘어나고 있어 그 격차 또한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검토해온 보건복지부도 치협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하며 최종적으로 2019년도 전국 치위생
고소·고발로 까지 이어지는 과잉진료, 주위 동료를 위한 배려와 환자를 위한 진심은 안중에도 없는 할인이벤트, 결국엔 언론보도 헤드라인을 장식하고야 마는 ‘진료비 먹튀 치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치과의사 윤리 문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김철수 협회장은 그 해결책으로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집단지성’을 꺼내 들었다. 김 협회장은 개원가와 대학에서 풍부한 회무와 교육자로서 소명을 다해 온 명망가들로 구성된 ‘치과의사 윤리 회복을 위한 치과계 원로 모임’을 지난해 7월 처음 소집한데 이어, 8월에는 모임을 ‘치과의사윤리포럼(대표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이하 윤리포럼)’으로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치과계 윤리회복 운동을 시작했다. 이 모임에는 김종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임철중·박종수·김명수 전 대의원총회 의장, 이수구 치협 고문(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승종 연세치대 명예교수, 한성희 치협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차혜영 전 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 임용준 전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 박영국 경희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박덕영 강릉원주대학교 교학부총장, 조무현 전 대구시치과의사회 회장, 김은숙 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2019년은 한국 치과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이하 APDC2019)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이정표를 세운 한 해로 기록됐다. 30대 집행부가 공언한 바대로 ‘역대 최고 회원 참여형 명품 국제행사’를 실현시켰다. APDC2019,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이하 KDA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19)가 지난해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과 코엑스에서 국내외 치과의사 1만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치과계 회원들과 세계 치과의사들은 치협의 빈틈없는 대회 운영에 큰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이른바 ‘축제의 장’을 구현해 냈다. 2018년 5월 필리핀 APDC2018에서 2019년 APDC 한국 개최를 공식화 한 이래 1년이라는 매우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치협과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하나가 돼, APDC2019를 성공시킴으로써 한국 치과계 저력을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세계만방에 과시했다. 30대 집행부는 APDC2019 한국 개최를 확정짓고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