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악 완전틀니·임플란트 청구 자율점검
동일악 실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자율점검이 상반기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월 27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항목을 안내했다. 치과는 올해 상반기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가 자율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급여 임플란트를 청구하거나 ▲급여 임플란트가 선행돼 무치악이 아님에도 완전 틀니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자율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자율점검제는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자제 점검을 통해 급여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에 참여해 부당이득금을 반납한 기관은 추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울러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현지 조사,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 천민제 기자
- 2025-03-05 21:31
-
작년 4분기 전년 대비 치과 지출 10.9% 증가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가 치과에서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이 증가했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7일 ‘2024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을 위해 매월 전국 7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특히 보건 항목 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조사 대상 가구가 치과 진료에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을 뜻한다. 4분기 치과 서비스 금액을 살펴보면 월평균 4만2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는 지난 2023년 동분기 대비 10.9% 상승한 수치다. 무엇보다 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의 경우 지난 2022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4분기 월평균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3만7000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3만8000원으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지출금은 4만 원대를 돌파해 더욱 주목된다. 이 밖에 2024년 4분기 보건 전체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치과 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 중 15.6%를 차지했다. 4분기에 가장 큰 금액을 지출한 항목은 ‘외래 의료 서비스(8만9000원, 33%)’였다. 이어 ‘의약품(6만
- 이광헌 기자
- 2025-03-05 21:29
-
의료인력추계위 신설, 복지위 1소위 통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수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 직역별로 중장기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추계위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각 추계위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인 8명은 보건의료 직역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 등 의료공급자 측이 추천하고, 나머지 7명은 소비자·환자 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단,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 1소위를 거친 만큼 차기 임시국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추계위 신설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난항을 겪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 받고 있지만, 정부 직속 위원회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
- 윤선영 기자
- 2025-03-05 21:28
-
치료비 7700만 원 ‘꿀꺽’ 치과 실장 징역 10월
환자로부터 치과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보내도록 하는 수법으로 7700만 원을 횡령한 치과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치과 실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고객상담, 진료비 수납 등 업무를 맡고 있던 치과 실장 A씨는 57회에 걸쳐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현금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고,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원장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5-03-05 21:27
-
치과 원장 ‘뒷목’ 폭행한 환자 벌금형
치료 상담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과 함께 치과 원장을 폭행한 환자가 법원에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최근 폭행으로 기소된 환자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치아 통증 부위와 관련 상담을 받던 중 치과 원장으로부터 “이전에 치료한 것은 해당 치과에 가야 한다. 계속 불편하면 임플란트를 빼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화를 참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의사만 아니었으면 한방 쥐어 박았으면 좋겠다”며 폭언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엎어지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짚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자리에서 멀쩡히 일어난 상태에서 치과 원장과 말다툼을 하다 원장의 목덜미를 잡고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정현중 기자
- 2025-03-05 21:26
-
Class III 부정교합 연구 실적 ‘한국 2위’
한국이 Class III 부정교합 연구 실적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2000~2023년 전 세계에서 진행된 Class III 부정교합 연구 논문 3682편을 분석한 결과, 논문 발표 및 인용 횟수에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연구 실적을 보였다. 국제 학술지 ‘Clinical Oral Investigations(IF 3.1)’ 최근호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0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이 484편의 논문을 발표해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은 418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2위를 차지했고, 일본(390편), 중국(350편), 터키(273편), 이탈리아(233편)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인용 횟수에서도 한국은 총 5600회의 인용을 기록하며 미국(9000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등 국내 주요 치과대학과 연구자도 연구 생산성과 영향력 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95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1661회의 인용 횟수를 기록해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또 국내
- 최상관 기자
- 2025-03-05 21:25
-
“보수교육비 차등 합당” 전국 시·도지부 민원 쇄도
전국의 시·도지부가 나서 정부에 회원 보수교육 비용 차등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협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에 대한 차등 조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보수교육 준비에 나서는 지부 임원들의 봉사는 의무를 다한 회원들을 위한 것’이며 ‘보수교육 비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요지다. 전남지부는 지난 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내용을 정부에 민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남지부가 수정을 요구한 것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배포한 ‘2025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으로, 의료인 중앙회의 보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 항목에서 보수교육 직접비를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비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토록 한 부분을 지적했다. 전남지부는 정부 지침이 보수교육 과정에서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임원들의 수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 임원들은 회비를 내준 회원들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대다수 무급으로 일을 도와왔던 것으로, 정부 지침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게까지
- 전수환 기자
- 2025-03-05 20:45
-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 4000명 돌파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사전등록자수가 4000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가 순항 중이다. 치협은 1, 2월에 이어 3월 한 달도 사전등록자에게 푸짐한 경품을 안기며 참가자 모집에 힘을 쏟는 한편, 짜임새 있는 학술행사와 대규모 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2월 27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학술대회 등록 현황 및 주요 행사 준비사항 점검, 임원 업무 분장 등을 공유했다. 이날부터는 전체 임원들에게 회의를 공개하며, 각자 맡은 임무의 숙지를 당부했다. 조직위는 1·2차 사전등록에 대한 회원들의 성원을 고려해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3차 사전등록 기간에도 앞선 등록자들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 상품권 1명,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제공하는 500만 원 상당의 재료 100개, 스타벅스 커피쿠폰 1만 원권 100개를 경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행사 운영 PCO 관계자가 참석해 광명역과 행사장 간 셔틀버스 운영 등 참가자 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본격적으로 학술
- 전수환 기자
- 2025-03-05 20:42
-
“초고령화사회서 구강노쇠 진단·중재법 제도화 필요”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노인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진단과 관련 치료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료기술 등재 뿐 아니라 국가 노인정책으로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언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대노치)가 주관한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공청회’가 지난 2월 2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소종섭 대노치 차기 회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대노치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강정현 대노치 연구이사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필요성’을 주제로 신의료기술 평가과정과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발표했다.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진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 의료 행위 및 처방, 적절한 수가 체계, 환자 교육 및 동기부여 등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진단 장비 수입 및 의료기기 허가, 국가지원 아래 구강노쇠에 대한 장기 코호트 연구를 통한 임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정현 이사는 “더불어 구강노쇠 진단과 중재의 사회적 비용 산출이 필요
- 전수환 기자
- 2025-03-05 20:40
-
치협 100주년 행사 업체 홍보 장 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위해 주최 측이 별도의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치협과 함께 이번 전시회를 공동으로 운영할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의 국제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KDX 조직위)는 참가사들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시 기간 동안 ‘제품설명회 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관련 KDX 조직위 측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지원하기 위해 전시 기간 중 제품설명회 장소를 제공한다”며 “참가기업들이 제품설명회 장소 이용을 통해 기존 제품뿐 아니라 신제품 및 핵심 기술을 직접 소개하거나 바이어 및 참관객들과의 네트워킹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소 대여 서비스는 행사 기간 중인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번 전시회 참가사를 대상으로 무료 진행된다. 대여를 원할 경우 준비한 양식을 작성해 오는 3월 14일(금)까지 조직위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02-754-1933
- 윤선영 기자
- 2025-02-26 21:30
-
“100주년 향해” 스마일 런 페스티벌 달린다
얼굴 기형 환자의 미소를 되찾아주기 위한 희망의 국민 레이스 ‘스마일 런 페스티벌’이 준비 작업의 신호탄을 쐈다. 특히 올해는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역대급 행사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다. 스마일 런 페스티벌 운영협의체(이하 운영협의체)는 지난 2월 24일 회의를 열고 올해 행사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운영협의체는 지난 2024 스마일 런 페스티벌 결과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행사는 약 5000명이 참가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장 시설 배치나 안전 관리 및 대처, 부대행사 인원 통제 등 일부 진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포착된 만큼 올해는 이를 각별히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운영협의체는 최근 대회 경향상 20·30세대 마라톤 입문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행사 중 인원 통제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이어 운영협의체는 올해 행사 개최지 및 일정, 기념품 선정, 참가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개최지는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중 한 곳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한다. 단, 현재 접수 등 행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
- 천민제 기자
- 2025-02-26 21:3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1일 13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