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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치협, 치과 내 보관 수은 현황 파악 나선다

치협이 치과 의료기관 내 보관 중인 수은 현황 파악에 나선다. 일단 현재 치과 병·의원 내 적재돼 있는 사용할 수 없는 아말감의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당국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이하 자재·표준위)는 치과 병·의원 내에 보관 중이거나 폐기물로 처리하지 못한 수은(아말감) 처리 방안을 현재 주무 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기존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유통 및 사용을 허가했고, 이후 2020년 1월 1일부터는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외 사례를 보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가 2025년부터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금지하는 ‘EU 수은 규정(Mercury Regulation)’ 개정안을 채택하는 등 전면 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1월 26일 대회원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유 아말감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를 알리는 한편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자재·표준위는 “치과 병·의원 내에 보관 중
- 윤선영 기자
- 2026-01-28 20:27
불법 덤핑치과 문제 해결 필요성 공감대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마 직무대행은 소통과 협력을 약속하며 치과분야 건보 보장성 강화에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과 양정석 의료혁신총괄과장이 지난 1월 22일 치협을 방문해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과 환담을 나눴다. 손영래 단장은 지난해 11월 부임해 ‘의료혁신위원회’를 이끌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요 의제로 관련 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해 가고 있다. 이날 마경화 직무대행은 치과계 현안과 관련 불법 과대·과당광고 등으로 개원가 일선 동네치과를 좀먹는 덤핑치과들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제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과거 불법적인 광고에 열을 올렸던 치과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덤핑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요즈음에는 노인 임플란트·틀니 등과 같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임플란트의 경우 구강 내 급여와 비급여가 공존해 있어 환자들에게 더 혼란이 가중된다
- 전수환 기자
- 2026-01-28 18:20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최종 2파전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가 신동열 후보와 노형길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월 26일 ‘제40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회장단 후보자 기호 추첨을 실시했다. 신화섭 서울지부 선관위원장과 양측 캠프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이날 기호 추첨에서는 신동열·함동선·심동욱 후보가 기호 1번, 노형길·김석중·권태훈 후보가 기호 2번으로 확정됐다. 기호 1번 신동열 회장 후보는 송파구회 총무이사와 회장, SIDEX 조직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지부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함동선 부회장과 심동욱 홍보이사가 부회장 후보로 함께 한다. 기호 2번 노형길 회장 후보는 서울지부에서 보험이사, 총무이사, SIDEX 사무총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 마포구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김석중 치무이사와 권태훈 은평구회 회장이 부회장 후보로 같이 뛴다. 후보들은 1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월 9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투표는 2월 10일 실시된다. 아울러 정견발표회는 오는 1월 29일, 2월 5일 총 2회에 걸쳐 치과의사회관과 치과의사신협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화섭
- 정현중 기자
- 2026-01-27 09:42
관리급여 확대·상시적 상대가치 점수 실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관리급여를 확대하고 상시적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실행하는 등 올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내용을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심평원은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급여 체계 도입 및 운영을 강조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과잉 팽창 및 보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급여란, 의료적으로 필요하지만 남용 우려나 진료비 차이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관리 체계에 편입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수가 상시 조정체계 및 정책효과 평가 기전 마련도 강조됐다.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 반영하기 위해 기존 5~7년이던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기를 2년으로 당기고, 필요에 따라 수시 조정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AI 활용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꼽혔다. ▲영상 진료 데이터 ▲표본 데이터셋 등에 대한 AI 친화적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설명이다. 약제 등재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제도는 신약 개발을 유도하는 우대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 천민제 기자
- 2026-01-23 11:14
“선거운동 기간 반드시 준수해 줄 것” 강조

유석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이 제34대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선거 관리 규정 위반이 우려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유석천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5일 담화문을 발표하며 최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지망하는 회원들의 회장단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공약 발표 및 지지 호소 등 선거 관리 규정 위반이 우려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전문지 광고, 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전 선거운동도 관찰되는 등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조기 과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기를 바라는 만큼, 현재 상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선거 관리 규정에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을 반드시 엄수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은 엄격히 조치하겠다며 정책 중심의 깨끗한 선거 문화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치협 선거 관리 규정은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 정현중 기자
- 2026-01-21 21:35
“내년 특사경 실현” 건보공단 속도전

지난해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허용하는 의사를 밝혀 의료계가 1인 시위 등 강한 반발에 나선 가운데, 건보공단이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로드맵을 1년 내 모두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속도전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 자료를 게시했다. 특히 해당 자료에는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건보공단의 로드맵이 담겼다. 우선 건보공단은 2027년 1월 특사경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에는 국회 및 정부부처,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0월에는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전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또 이때 자문단으로 법조계, 학계, 법무부, 경찰청 등의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존 업무조직 외 독립 조직을 설치하고 외부 수사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집무규칙 ▲수사 매뉴얼 ▲인권보호지침 등 제규정을 마련한다. 또 ▲수사교육과정 개발 ▲전문기
- 천민제 기자
- 2026-01-21 21:32
이민정 치협 부회장, 34대 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30년간 회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동료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치과계가 나아가야 할 생존의 길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이민정 치협 부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신논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위기의 치과계, 생존을 위한 이민정의 결단’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 부회장은 이날 준비해 온 개인적 소신과 출마에 대한 소견을 통해 치과계의 생존과 도약을 고민해 온 본인의 진심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영등포구회 3반 간사로 회무를 시작해 서울지부 공보이사, 부회장을 지냈고 서울여성치과의사회 총무이사,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등 여성 치과계를 위한 활동 역시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치협 제28대 집행부에서 홍보이사 겸 대변인으로 치과계 언론뿐 아니라 외부 언론과 같이 소통하면서 치과계를 알리는 데 힘써왔고, 당시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에도 앞장서 왔다”며 “이후 31, 32, 33대 부회장을 맡으면서 30여 년 동안 회무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회무 경험에 따른 역량을 부각시켰다. 이 같은 회무 경력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은 치과계 생존을 위해 선결해야 할
- 윤선영 기자
- 2026-01-21 21:28
강충규 치협 부회장, 34대 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추위보다 더 혹독하고 매서운 개원 환경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뚝심의 강충규’가 나서 반드시 성과를 일궈내겠습니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를 위한 공개 출사표를 던졌다. ‘뚝심의 강충규’를 슬로건으로 내건 강 부회장은 준비한 자신의 회무 철학과 출마 소견을 통해 덤핑치과·불법 광고 난립, 정부 규제 증가 등으로 인한 개원 환경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이제 끈기와 강단을 갖춘 자신이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하 서치신협) 이사장, 연세치대총동문회 회장, 치협 자재·표준이사, 부회장 등을 지낸 그는 “개원가의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데 온몸을 던질 것”이라며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과제로 ‘정원 감축’을 꼽았다. 특히 치과의사 과잉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이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 아래 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력투구해 임기 중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같은 숙원 과제를 풀기 위한 추동력으로 과거 서치신협 이사장 재직 당시의 혁신과 열정이 소환됐다. 강 부회장은 “당시 자산을
- 윤선영 기자
- 2026-01-21 21:27
한국 활동 치의 증가율 OECD 중 4위

최근 경쟁 심화 등으로 치과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활동 치과의사 수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4위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치과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2010~2023)은 1.9%를 기록했다. 이는 OECD 20개 국가 중 폴란드(8.3%), 리투아니아(2.8%), 헝가리(2.6%)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한국 치과계가 타 국가에 비해 과한 경쟁 상태에 빠지게 됐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활동 치과의사는 2010년 2만936명에서 2023년 2만8392명으로 무려 35%나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OECD 20개국 평균인 1.0%와 비교하면 2배에 다다른다. 그 밖에 주요 국가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영국 0% ▲독일 0.4% ▲오스트리아 0.5% ▲캐나다 1.0%로 한국에 비해 매우 더디게 늘었으며, ▲아이슬란드 –1.2% ▲핀란드 –0.7% ▲덴마크 –0.4%처럼 감소한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 송종운 치무이사는 “경쟁을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치과의사 수를 줄여야 하는데 당장 해결하기는 쉽지
- 장은송 기자
- 2026-01-21 21:27
제16회 스마일 런 개최 일정·장소 논의

치과계 대표 가을 자선 축제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하 스마일 런)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행사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치협은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스마일 런 운영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대회 성과와 올해 대회 개최 일정, 준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15회 스마일 런에 치과의사와 국민 5500여 명이 참여했던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운영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스마일 런 개최 일시와 장소, 기념품, 기타 준비 사항을 토의했다. 먼저 올해 제16회 스마일 런 개최일을 두고는 오는 9월 13일(일), 9월 20일(일), 10월 18일(일) 등을 후보로 꼽았으며 9월 개최를 최우선 목표로 잡고 차후 일정을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 장소와 관련해서는 상암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과 여의도 문화의 마당이 대회 후보지로 논의됐으며 1순위는 상암으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장소 사용 접수 기간 등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스마일 런은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대회로 국민에게 알려진 만큼 올해 대회 역시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대회
- 이광헌 기자
- 2026-01-21 21:25
실패 없는 개원 위치 ‘2000세대·2km’ 법칙

최근 치과계가 과도한 경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개원을 앞둔 이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어디에’ 개원을 해야 되는가다. 이에 성공적인 개원 입지 선정을 위해 배후 세대가 2000세대 이상인 곳, 상권 내 치과 수는 1000세대 당 1개인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DENTEX 2026에서 상권과 입지 관련 주제로 강연한 김경욱 원장(광주본플란트치과)은 상권별 특징과 개원 시 상권을 고르는 노하우를 전달했다. 먼저 상권은 세대 수로 분류된다. 다만 세대 수를 파악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상권별 알림상점을 활용하면 된다. 알림상점이란 상권의 크기를 알려주는 상점으로 ▲소형상권 내에는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보험진료 위주 의원 ▲중형상권 내에는 안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등과 더불어 다이소, 대형 식음료 체인점 등 ▲대형상권 내에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과 더불어 백화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자리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중 대부분의 치과가 자리하는 소형상권의 배후 세대 기준은 약 2000~5000세대다. 2000세대 미만의 상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배후 세대 수가 너무 적을
- 장은송 기자
- 2026-01-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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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17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