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시 인접 치아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치수 괴사 등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 사랑니 발치 중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병원 의료진은 10대 환자 B씨에게 파노라마와 콘빔CT 영상 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하악 좌측 제3대구치(#38) 발치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의료진은 B씨의 하악 우측 제3대구치(#48)에 관한 발치 치료를 하던 중 인접 치아인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가 살짝 들렸고, 이에 바로 재식 시술을 했다. 이후 B씨는 두 달간 다른 치과병원에서 #47 치아 근관 치료와 레진 코어 수복치료를 받았으며, 해당 치아에 관한 치수 괴사, 무증상성 치주염, 제1급 치관파절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하악 우측 제2대구치가 살짝 들린 탓에 한쪽 신경이 끊어졌다. 치과병원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 예약을 잡아 준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수개월 뒤로 미뤄져 어금니 통증과 염증이 심해졌다”며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
“소아 교정 환자가 갈수록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느낌입니다.”, “소아 환자 자체도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이후 20~30%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근 교정학 관련 한 세미나 현장에서 터져 나온 일선 개원의들의 우려 목소리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감소 등이 겹쳐져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경력 30년의 소아치과 개원의 A원장은 “소아 환자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 추세가 더 심화됐다. 거의 해마다 20%씩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 원인은 출산율 감소를 꼽는다. 과거보다 부모들이 유아의 치아관리에 더 신경 쓰는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가 원인인 것 같다. 이대로 가면 상당수 소아치과가 머지않아 성인 환자 위주의 일반 치과로 돌아설 것 같다”고 말했다. 교정과 개원의 B원장도 소아 교정 환자 감소를 호소했다. B원장은 “최근 10여 년 간 소아 교정 환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것이 교정과 의사들 간 중론이다. 10여 년 전에 비해 피부로 체감하는 정도가 25~30% 정도는 환자가 줄어든 느낌”이라며
제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치과계의 관심사를 주로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여소야대의 상황을 이어가게 된 가운데 현재까지 22명의 여야 의원들이 해당 위원회에 지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21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정수는 2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0명, 비교섭단체 2명 등이었다. 다만 21대 후반기 국회의 경우 등원에만 53일이 걸렸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의 대치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하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의 갈등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국회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21대 당시와 비교해 상당 폭 물갈이가 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누가 위원장으로 선임될 지에도 국회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치과계로서는 지난 회기에서 아쉽게 폐기된 핵심 법안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동시에 민생 현안을 반영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야 할 기로에
보험급여 서비스의 필수 포털 ‘요양기관 정보마당’ 사용의 새로운 매뉴얼이 배포됐다. 이번 매뉴얼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개요부터 각 항목의 세부사항, 사용법 등이 상세히 수록됐다. 특히 치과의 경우 ▲노인틀니 급여 관리 ▲노인틀니 유지관리행위 ▲치석제거 ▲임플란트 ▲선천성 악안면 기형 ▲아동치과 주치의 등록 관리 등의 전산 처리 방법이 실제 포털 이미지와 함께 상세히 수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전산 과정 중 흔히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 해결책도 안내됐다. 이 밖에도 매뉴얼에는 비급여 보고 자료 접수 절차, 건강보험 자격 확인 등에 관한 전산 절차, 각종 서식을 상세히 제공한다. 이에 평소 요양기관 정보마당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데스크 직원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매뉴얼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내년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5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했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며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치과위생사 10명 중 8명은 치매 환자의 치과 진료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치매 환자의 치과 진료에 대한 임상 치과위생사의 지식 수준 조사’(저 김나현, 문소정)에서는 1년 이상의 임상 재직 치과위생사 22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조사 분석 결과 설문 대상자의 87.7%가 치과에 치매 환자가 내원한다고 응답한 데 반해, 전체 84.5%가 치매 환자의 치과 진료에 관한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에게 치매 환자의 약물 부작용,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를 냈을 때 정답률이 낮게 나왔다. 특히 꼬집기 등 치매 환자의 부적응 행동에 관한 대처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5.9%로 가장 낮았다. 다만 ‘치매 환자가 이동할 때에는 환자에게 설명 후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좋다’ 등 일반 환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문항들은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높았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우선 치과 의료기관 내 치매 환자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에 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은 물론, 치매 환자 진료에 대한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고
최근 치과계 내부에서 개원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로 지탄받고 있는 불법 위임 진료를 바라보는 환자 대중들의 시각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특히 일부 환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최근 방문한 치과의 진료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진료 자체에 대한 불만과 위임 진료 문제를 연계하면서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맘카페나 지역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 자신의 치과 진료 후기를 토대로 불법 여부를 문의하거나 관련 기관 신고를 암시하는 게시물이 최근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유명 맘카페에 게시 글을 올린 한 환자는 “20대 치과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크라운 진료를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하고 생각만 하다 그냥 지나갔다”며 “나중에 교합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해당 게시 글에는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같은 치료 사례가 명백한 불법 위임 진료라고 지적하며, 재검진을 요구하거나 다른 치과에 가서 다시 정밀 검진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다. 또 다른 지역 기반 커뮤니티에서도 “정기적으로 믿고 가는 치과에서 아이의 유치 충치를 직원이 직접 치료하더라”며 “엄연히 치과의사가 해야 하는
극심한 저출생과 학령 인구 저하로 일부 대학의 존립 위기론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돌파구를 치과대학 신설로 찾겠다는 움직임이 충청북도의 한 대학에서 포착됐다. 이는 과포화 상태인 국내 치과의료 실태를 외면한 이기주의적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이하 교통대)는 지난 5월 28일 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립 치과대학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같은 교통대의 행보에 치과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충북도의 치대 신설 요구는 지금까지 수차례 제기와 좌초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교통대가 전면에 나선 전례는 없었다. 지난해 11월 충북도가 치과대학 등 설립을 위한 민관정 위원회를 출범시킬 당시에도 교통대는 외부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교통대에 국립치대 유치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통대가 이번 국립치대 신설 계획을 들고 나선 배경에는 충북대학교가 있다. 교통대와 충북대는 2027년 3월까지 통합대학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즉, 의과대학 및 병원을 보유한 충북대와 통합이 이뤄지면, 국립치대를 유치할 수 있는 외적 타당성이 발생한다고 교통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 충북대병원은 교통대가
매해 치과 개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바야흐로 개원 치과 2만 시대를 목전에 뒀다. 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22년에는 1만9000개를 돌파한 데 이어 최근에는 1만9332개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기준 한의원(1만4617개)보다 많으며, 일반 의원(3만5951개) 수도 내과·안과 등 진료과목 수와의 비율을 고려하면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평균 257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치과병원 수는 4개가 증가했다. 또 활동 중인 치과의사 수도 2만6522명에서 2만8459명으로 4년 새 2000명 가량 늘어났다. 다만, 2020년부터 1년마다 치과 개설 증가폭이 328개, 262개, 181개로 감소해 개원 시장이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가 지속돼 앞으로 개원 치과 수가 매해 평균 112개 이상 늘어나면, 늦어도 오는 2030년에는 치과 수가 2만 개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개원 경쟁 심화 스트레스 늘어 이처럼 매년 치과가 늘어남에 따라, 일선 개원가에
치과의원의 지난 2021-2022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보다 1%p 줄었다. 이번 통계는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34.3%로 직전 연도인 2021년보다 1.1%p 늘었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51.6%로 1.6% 줄었다. 하지만 이는 2020년과 비교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1.7%p 감소,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3%p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난 2022년 치과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6.8%로 전년 대비 1.1%p 줄었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p 늘었다. 하지만 이를 2020년과 비교해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1.2%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2%p 줄었다. 즉, 의원과 병원이 정반대의 경향을 보인 셈이다. 덧붙여 치과 병‧의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는
치협이 해마다 증가하는 치과 의료시설의 운영 부담, 적정 수가 보장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어제(23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협상을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날 협상은 1시간가량 비공개로 열렸다.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치협은 치과의 내‧외부적 경영 난제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마다 지출이 치솟으며, 진료에 매진해도 치과의 경영 실황은 오히려 악화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제도 등 각종 행정‧제도적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치과 유형을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반해, 정책에서는 오히려 소회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치과는 내부적으로는 경쟁이 과도한데다, 외부적으로는 정책 소외, 비급여 공개 등의 부작용으로 전체적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실제 치과 유형 데이터를 살펴보면 비용 지출이 굉장히 증가해, 영업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치과를 운영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치협은 이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치과는 몇 해 전부터 보장성 확대가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