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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구강 검진 수검률, 일반 검진의 3배 이상 낮아

구강 검진 수검률이 일반 건강 검진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구강 검진을 일반 건강 검진에 통합시켜 수검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민 건강 수검률을 분석한 결과 성인 구강 검진 수검률은 23.56%로 일반 건강 검진 수검률(73.96%)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구는 한국역학회지 최근호에 ‘The uneven playing field: provider participation and regional disparities in oral health examination rates in Korea’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에 직결돼 예방적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무료로 구강 검진(성인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검률에 있어서 일반 건강 검진과 여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성인 구강 검진 참여율은 2017년 31.7%에서 2022년 26.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의무적 성격을 띄는 일반 건강 검진과 달리 구강 검진은 국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진행되기
- 장은송 기자
- 2025-09-24 21:01
치과 소비쿠폰 효과 ‘있다 vs 없다’ 갈림길

불황 속 개원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됐지만, 개원가에서는 경영 진작 효과를 두고 “변화 없다”는 냉담한 반응과 일부 긍정 사례가 교차하는 등 체감 차이가 엇갈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발표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종별 사용액 및 비중’에 따르면 병원·약국은 전체 사용 금액의 9.1%로 7개 대분류 중 5위를 기록했다. 이는 대중음식점(40.3%), 기타(17.5%), 마트·식료품(15.9%), 편의점(9.5%) 다음이다. 현장의 체감도는 엇갈린다. 서울의 개원 26년 차인 A원장은 “저희는 교정 전문이기 때문에 변화는 크게 없었다”며 “2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정을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른 진료 과목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북의 개원 22년 차인 B원장은 “기존 환자 중에 결제를 소비쿠폰으로 하는 분은 많이 있었지만, 신환이 늘진 않았다”며 “가라앉은 경기가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소비쿠폰을 치과에 쓰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치과경영전문가 정기춘 원장(일산뉴욕탑치과)은 “보통 불로소득으로 인한 돈을 쓸 때는 먹고, 마시고, 가꾸는
- 장은송 기자
- 2025-09-24 20:59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강관리 교육 영상 첫선

노인 천만 시대, 구강 돌봄 필요 인식이 점차 강화하는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구강관리 교육 영상이 첫선을 보였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은 지난 18일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강관리 교육영상 최초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번 시연회는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치매극복의 날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는 임지준 치구협 회장, 이성희 한국치매가족협회장, 박정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표지명 스트라우만코리아 대표, 송영옥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장 등 내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임지준 치구협 회장은 이른바 ‘치매 안전국가론’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국가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분담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와 민간이 균형을 이뤄 치매 안전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국가가 아닌 모두(Mobility for All) ▲책임이 아닌 균형(Balanced Governance) ▲안심이 아닌 안전(Safe Nation, Not Just Comfort
- 천민제 기자
- 2025-09-24 20:57
치의 면허신고 수수료 징수 법적 근거 신설 추진

치과의사 등이 면허 신고를 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치협 등 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명시됐다. 특히 이같은 내용은 치협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개선을 요청해 온 정책인 만큼 올해 초부터 시행돼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화와 연동, 회원 관리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면허 신고 관련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치과의사 등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은
- 윤선영 기자
- 2025-09-24 20:50
제주서 중국인 불법 치과 시술 검거

제주에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일삼던 중국인 2명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내 불법체류 중국인과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불법 치과 치료 행위를 펼친 중국인 A씨(30대, 여)와 B씨(40대, 여)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들은 SNS 및 위챗 등을 이용해 ‘치과 라미네이트(외형개선)’, ‘저렴한 가격에 치과 치료’ 등의 문구를 담은 광고를 게재, 1인당 8000위안(한화 약 160만 원)을 받고 무면허 치료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다세대 주택에 불법 진료실을 마련, 중국에서 들여온 의료 기기들을 옮겨가며 최근까지 시술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이용객은 제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들과 불법체류 중국인 등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은 현장 적발 당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불법체류 중국인 3명도 현장에서 검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치과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이동형 스케일링 기기들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구입 후 국내로 들여온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장
- 이광헌 기자
- 2025-09-24 20:48
치협 “문신사법, 치의 반드시 포함해야” 강력 촉구

치협이 이른바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문신사법 예외 조항에 반드시 치과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문신사법’ 법안이 특정 직역인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동일하게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규정된 치과의사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천명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면허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법안에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 문신사 면허 소지자 외 의사만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치협은 성명을 통해 “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을 포함해 얼굴 전반의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지지·연결하는 전신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는 고난도의 수술과 정밀한 봉합을 포함한 침습적·재건적 시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과의사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구순구개열 환자의 심미적 개
- 정현중 기자
- 2025-09-24 20:44
AI 활용 임플란트 수술 계획 기술 개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임플란트 수술 계획 수립 기술이 임상 활용 단계로 올라왔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변수환 교수팀을 비롯해 4개 대학병원이 참여해 AI 활용 3차원 임플란트 계획 기술을 개발, 임상에서 활용성을 검증한 결과가 SCIE 저널 ‘Journal of Dentistry(IF: 5.5)’에 최근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한림대 임치원 치과인공지능로보틱스학과를 비롯해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등 4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임상연구로, AI가 실제 임플란트 시술 계획을 얼마나 정확히 세울 수 있는지 평가했다. 해당 논문 1저자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최성아 전공의다. 연구팀은 임플란트가 필요한 228명의 환자에게 총 35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사전에 AI가 제안한 계획과 실제 수술 결과를 3차원 영상으로 비교했다. 연구결과 위치 오차는 평균 2~4mm, 각도 차이는 약 7도로 나타났다. 특히 하악 부위에서 첨부 편위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었으며, 반대편 치아가 없는 경우 각도 오차가 다소 커졌다. 연구팀은 “AI가 제안한 위치가 임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 상당 부분 근접했다”며 “아직 완전
- 전수환 기자
- 2025-09-24 20:40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검진 도입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가 국가검진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안)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위원회는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인 경우 검진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방문 진료 시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
- 전수환 기자
- 2025-09-24 20:38
100년 역사 치협…대국민과 함께 ‘나눔 레이스’

지난 100년을 국민 구강 건강을 위해 달려온 치협이 올해도 5500여 명의 국민과 함께 얼굴 기형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달렸다. ‘제15회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하 스마일 런)’이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부터 상암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렸다. 역대 최다 인원이 몰린 이번 대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 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국 FDI 차기 회장,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 장소희 스마일 런 운영위원장, 박성진 치과인마라톤회 회장, 홍순호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안민호·김기훈 치협 감사, 후원사 및 유관 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 시작에 앞서 박태근 협회장은 “올해가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그만큼 올해 열리는 스마일 런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많은 분이 오셨지만, 오늘 행사의 주인공은 대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치협은 여기 모인 국민의 곁을 항상 지키는 든든한 구강 보건 지킴이가 되겠다. 모쪼록 안전에 유의해 완주하길 바라며 행복과 건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메인 스폰서인 오스템임플란트에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이 이어
- 이광헌 기자
- 2025-09-17 21:25
FDI 성과 개인 역량·치협 지원 ‘시너지 빛났다’

“올해는 치협 창립 100주년이다. 이렇게 뜻깊은 해에 FDI 총회에서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어 영광이다. 무엇보다 박영국 FDI 차기 회장의 당선은 국내를 넘어 아·태 지역의 경사다. 치협이 100년의 세월을 보낸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에 중요한 한 문장을 새겨 넣은 것이나 다름없다. 또 앞으로 나아갈 100년의 이정표를 세운 일이기도 하다.”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상해 NECC에서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이하 FDI 총회)가 개최, 성대히 막을 내린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과 이민정 부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등 치협 대표단은 이번 FDI 총회를 이같이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FDI 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었다. 박영국 FDI 차기 회장이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김다솜 상임위원회 위원이 초선에 성공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성과의 배경에는 그간 치협이 공을 들여온 국가 간 협력 관계 구축과 긴밀한 국제 교류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대표단은 특히 “박영국 차기 회장 당선은 개인의 열정과 역량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치협 차원에서도 100주년 행사와 타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노력했다”고
- 이광헌 기자
- 2025-09-17 21:21
“비급여 진료비 광고 금지 입법화 하라”

서울지부와 경기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에 대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회원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전개 중인 양 지부는 ‘GAMEX 2025’ 기간 중인 지난 1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케팅 퍼포먼스’를 통해 치과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성원 경기지부장과 신동열 서울지부 부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는 지나친 상업화로 흐를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광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먹튀치과’ 사례를 소비자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았다. 이들 지부는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진료 특성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단순히 가격으로만 비교할 경우 의료기관 간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기고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 윤선영 기자
- 2025-09-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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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8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