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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의료사태 우려, 정책 강행 금물”

김택우 의협 회장 신년사
악법·악제도 투쟁 의지 강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제2의 의료 사태 발발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먼저 지난 의정 갈등 사태로 인한 피해 회복 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정책이 의료계와 충돌하고 있어 ‘제2의 의료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불합리한 관리 급여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한의사 X-ray 사용 시도 ▲성급한 의대 신설 논의 등이 문제시 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이는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일차의료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사에게 부여된 처방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사다. 나아가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범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개악”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은 ‘범 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당면한 정책 현안 외에도 ‘미래의료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인공지능 및 비대면 기술 등 의료시스템 전반의 변화에도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악제도와 싸우는 의사들의 충정을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