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관리학회 학술대회서 민간보험 논의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던 각계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견해를 펼치며 열띤 설전을 펼쳤다.　지난달 25일 서울치대 강당에서 열린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집중 논의됐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치과의료분야의 민간보험 가능성과 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민간보험이 건강한 사람만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과거 병력이 많은 사람은 경험요율을 통해 가입을 억제하게 되는 `역선택"의 문제를 극복할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간보험가입자가 보험사와 연계된 병의원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치과계에 중장기적으로 네트워크나 프랜차이즈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 연계된 속에서 조화로운 발전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계 진료과목들 중 상당수가 보험급여가 제한된 현실에서 환자들이 보철이나 교정등에 대한 보험치료를 원하는 경향때문에 역설적으로 민간보험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이어 현재 공보험은 보험재정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보철, 교정과 예방치료 이외의 치료는 일반수가로 진료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고시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는 치과의료기술에 의료보험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교수는 치과보철비용 보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치과치료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통계확보가 어렵지만 병원간 동일 치료행위에 대해 재료대 및 행위별 수가를 차등화하고 보험 수혜자와 의료제공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김창엽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그 한계와 영향"을 발표하면서 “의료계 일부에서 민간보험의 도입을 찬성하는 것은 진료비 수입의 증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오히려 민간보험의 확대는 취약한 공보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보험을 통한 수익이 공보험에 비해 유리하다면 의료제공자는 민간보험영역에 집중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보험은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영역으로, 반면 민간보험은 경제적 강자들이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는 영역으로 나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동네의원에 가기 위해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할 때 민간보험 가입자들은 일부 경쟁력있는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를 받으려 할 것이고 결국 민간보험의 재정은 극소수 유명한 의료제공자에게 집중되고 대부분의 일반 개원의들은 여기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따라서 “민간보험은 공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시키며 공보험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민간보험의 도입에 앞서 치과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공보험의 건실화와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최창균 건치 정책연구원도 “노인의치 급여화, 구강병 예방의 급여화 등 공보험의 내실화를 기한 후 민간보험을 논의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민간보험에 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민용 건강연대 정책위원은 “민간보험을 저지한다”라며 견해를 밝히고, “민간보험이 치과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이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학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민간보험도입에 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金明起(김명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민간보험이 언젠가 어떤 형태로 실시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이번 학술대회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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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의 장단점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경희대 보건의료산업연구원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정기택 교수가 민간의료보험의 장단점에 대해 집중 조명함으로써 민간보험 논의의 교두보를 제공했다. 　다음은 이날 정기택 교수가 발표한 민간보험의 장단점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註> - 민간보험의 장점 - 무엇보다도 중요한 민간보험의 긍정적인 효과는 의료의 질 향상이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민영보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민영보험이 없는 환자를 치료할 때 비해 본인부담금 징수에 대한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이 부분을 의료의 질 향상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명한 의사가 다른 의사에 비해 높은 기술료 및 진단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청구제